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4
			제출연월일:	2020. 2. 28.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세무1과 (2094-1324)

1. 제안이유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가 확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세액 기준 상향(안 제9조)

- 5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1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 1. 23. ∼2020. 2. 12.)결과 : 별도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여성가족과-1863(2020.1.15.)]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423(2020.1.16.)]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9조(납기) ------------------------------------------------------------------ 20만원 ---------------------------------------------------------------------.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