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9
			제출연월일:	2020. 5. 15.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건강증진과(2094-0869)

1.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일부개정으로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나.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조문 정비(안 제1조∼제3조)

다. 위탁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 보완 및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

라.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 보완 및 관련 조항 삭제(안 제8조∼제10조)

마. 혼용되어 사용된 용어 통일(안 제4조∼제7조, 제11조, 제12조)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4조∼제8조, 제11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4. 16. ∼ 5. 6.) : 별도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없음 [여성가족과-13095(2020.4.7.)]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원안동의 [감사담당관-2958(2020.4.2.)]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를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치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치매안심센터”로,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 “관련기관ㆍ단체”를 “관련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하고자 하는”을 “위탁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의1 및 제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수탁자에게”를 “수탁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는”을 “수탁기관은”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수탁자의 의무)”를 “(수탁기관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수탁기관은 치매예방”으로, “운용자산에 대하여는”을 “운용자산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는”을 “수탁기관은”으로, “수탁자의”를 “수탁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자는”을 “수탁기관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탁자가”를 “수탁기관이”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탁자가”를 “수탁기관이”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 때”를 “않은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는”을 “수탁기관은”으로, “만료된 때”를 “끝난 경우”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탁자는”을 “수탁기관은”으로, “총괄적”을 “종합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위탁업무”를 “위탁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는”을 “수탁기관은”으로, “또는 필요”를 “등 필요”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치매관리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매지원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는 이 조례 제2조의 개정규정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 치매안심센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노인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3. 치매 조기검진에 관한 업무 4. 치매환자의 발견ㆍ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5. 치매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6. 치매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에 관한 업무 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9.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노인보건에 관한 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리 전문의료기관 및 그 밖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 경우 ------------------------------------ 관련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위탁할 -----------------------------------------------------------------------------------------------.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의1(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조신설 2013.04.11.>	<삭 제>
제4조의2(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수는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여성위원이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랑구의회 의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2. 출석위원 직,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신설 2013.04.11.>	<삭 제>
제5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① ----------------------------------------------------------------------------------------------------------------------------------------- 수탁기관에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치매예방----------------------------------------------- 운용자산은 -----------------------------------------------.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은 -------------------------------------------------------------------- 수탁기관의 ----------------------------------.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 경우----------------------.
1. 수탁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 수탁기관이 ---------------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기관이 -------------------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4. ---------------------------------------------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장비, 비품 및 자료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 끝난 경우---------------------------------------------------------------.
제8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ㆍ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 지원) ①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보조금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삭 제>
제11조(보고) ①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① 수탁기관은 ------------------------ 종합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 수탁기관--------------------------------------------------- 위탁사무--------------------------------------------.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 등 필요-------------------.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치매관리법」ㆍ「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치매관리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관 계 법 령】

▣「치매관리법 」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0.>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