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0
			제출연월일:	2020. 08. 18.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2094-0327)

1. 제안이유

주민편의를 위해 일반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개정하고, 타 자치구에 비해  저렴한 월 정기주차권 요금을 인근 자치구에 맞춰 조정하며,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권요금 개정(안 제5조제1항)

- 일반주차요금

최초 30분 면제 후 10분당 500원 → 최초 30분 면제 후 5분당 250원

- 월 정기주차권 : 20,000원 → 40,000원

나.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정(안 제6조)

- 주차권 교부 →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인식된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 07 . 16. 〜 2020. 08. 05.)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 동의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하되”를 “운영하되”로 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차요금의 징수대상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주차요금 징수를”을 “주차요금을”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10분당 500원”을 “5분당 250원”으로, “정기권은 20,000원”을 “정기주차권(이하 “월 정기권”이라 한다)은 40,0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기주차권”을 “월 정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차요금”을 “그 밖에 주차요금”으로, “구청장이 별도”를 “규칙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권을 교부하는”을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입출차시 인식기에 인식된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량이 들어올 때 입구의 인식기에서 입차시간을 인식하고 차량이 나갈 때 출구에서 출차시간을 인식하여 정산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 차량은 감면율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생 략)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 운영하되----------------------------------------------------------------.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요금의 징수대상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한다. ------------------------------------------------------------------------------------------- 주차요금을 -----------------.
제5조(주차요금) ① 일반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면제 후 10분당 500원으로 하고, 월 정기권은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권은 구청사에 상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주차요금) ① -------------------------- 5분당 250원----------- 정기주차권(이하 “월 정기권”이라 한다)은 40,000원-------. --- 월 정기권-----------.
②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주차요금 ---------- 규칙으-------------.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입출차시 인식기에 인식된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
1. 일반권은 차량이 들어올 때 발권기에서 주차권을 발급하고 차량이 나갈 때 발급된 주차권을 회수하며, 주차요금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주차요금 면제대상 차량은 주차확인서를 받고 출차시킨다.	1. 차량이 들어올 때 입구의 인식기에서 입차시간을 인식하고 차량이 나갈 때 출구에서 출차시간을 인식하여 정산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 차량은 감면율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2. 월 정기권을 발급받아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정기권을 발행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사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따라 정산하고 환불한다.	2. ----------------------------- 경우에는 월 -------------------------------------------------------------------.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