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4
			제출연월일:	2020. 8. 19.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2094-1302)

1. 제안이유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상위 행정기구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조항 개정(안 제8조)

나. 위원의 해촉 조항 개정 및 신설(안 제11조)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 조항 신설 및 개정(안 제12조)

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조항 개정(안 제15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 7. 22. ~ 2020. 8. 11.)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여성가족과-23118(2020.7.21.)]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6067(2020.7.15.)]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 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유통기능효율화”를 “유통기능 효율화”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법 제7조의5에 따른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개설 또는”을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또는”으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2명”을 각각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랑구 유통업무 담당 과장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중랑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를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한다.

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까지에 따른”을 “제4항까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생 략)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3. ---- 유통기능 효율화----------------------------------------------------------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 법 제7조의5에 따른 서울특별시 ---------------------------------.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1명 -------------------.
③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1. 중랑구 관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1.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또는 ------- 3명
2. 중랑구 관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 3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중랑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중랑구 유통업무 담당 과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중랑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중랑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 지정 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중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시한 위치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고, 범위는 경계로부터 최단 도상거리 계측에 따른다.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 제6항제1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며, 주민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 제4항까지에 따라 -------------------------------------------------------------------------------------------------------------------------------.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⑥ --------------- 제4항까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랑구 관내의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제17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22., 2019. 9. 27.>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9. 9. 27.>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19. 9. 27.> [본조신설 2013. 4. 23.]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