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5
			제출연월일:	2020. 8. 19.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2094-1302)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2조의2)

나.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안 제8조의2)

다.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9조의2)

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및 조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2)

마. 시설물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신설(안 제11조의4)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 7. 22. ~ 2020. 8. 11.)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여성가족과-23118(2020.7.21.)]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6067(2020.7.15.)]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 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법 제2조의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③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제8조의2, 제9조의2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③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때에는 그에 따른다”를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동의 철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

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의 사유

3.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1. 상인조직	1. 법 제2조의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⑤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1. 주차장: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제2조--------------------------------------------.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③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1조(시설물의 이용료) 구청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청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시설물의 이용료) -------- 수탁자-------------------------------------------------------------------------------------------------------------------------------------------. ------------------------------------------------------------------------------------------------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제11조의2(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3(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4(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동의 철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 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의 사유 3.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 8.>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