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6
			제출연월일:	2020. 8. 20.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체육청소년과(2094-0082)

1. 제안이유

청소년정책 및 사업을 계획 · 추진 시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인력풀 중 필요에 따라 자문단을 선발하여 자문을 하고 그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전문가 인력풀 구성 (안 제16조)

나. 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 (안 제17조)

다. 참석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18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7.17. 〜8.7.)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의견[여성가족과-22235(2020.7.10.)]

☞ 청소년전문가 자문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수정(반영함)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5664(2020.7.2.)]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6조를 제19조로 제5장(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청소년전문가 자문단 운영

제16조(청소년전문가 인력풀 구성) ① 구청장은 청소년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소년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전문가 인력풀(이하 “인력풀”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력풀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인력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3. 청소년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직원

4.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교직원

5. 청소년관련 민간단체 활동가

6.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참가 학부모

7.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분야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소년 사업 추진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안건에 따라 인력풀에서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여 청소년 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해당 안건의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자문단은 5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자문단의 단장은 구성인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2.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제안 및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수당)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장 청소년전문가 자문단 운영
<신 설>	제16조(청소년전문가 인력풀 구성) ① 구청장은 청소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거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소년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전문가 인력풀(이하 “인력풀”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력풀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인력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3. 청소년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직원 4.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교직원 5. 청소년관련 민간단체 활동가 6.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참가 학부모 7.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분야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7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소년 사업 추진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안건에 따라 인력풀에서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여 청소년 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해당 안건의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자문단은 5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자문단의 단장은 구성인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2.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제안 및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8조(수당)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자문단 신설에 따른 수당 지급

- 제18조(수당)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자문단 수당 등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중랑구 체육청소년과 담당 신지현(☎02-2094-0082)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