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98

제출년월일 : 2020. 8.  .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취득 2건)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면목동 192-84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 전환) (여성가족과)

해당 어린이집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고 해당 어린이집의 3년 평균 충족률은 91.4%로 보육수요가 많은 곳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매입·전환하여 해당 지역의 공보육 기반을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망우동 388-4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 전환) (여성가족과)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우수한 시설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해당 지역의 공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면목동 192-84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 전환) (여성가족과)

○ 일반회계: 1,568,000천원(국비 292,000천원 시비 1,276,000천원)

∘취득대상 재산: 중랑구 면목동 192-84

- 규모: 대지 170.9㎡, 연면적 332.67㎡(지상 4층)

- 건축현황: 2012. 6월 사용승인

- 주요시설: 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매입비: 1,370,000천원

∘ 리모델링비 등: 198,000천원

○ 특별회계: 해당없음

○ 재산목록: 별 첨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망우동 388-4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 전환) (여성가족과)

○ 일반회계: 1,908,000천원(국비 361,000천원  시비 1,547,000천원)

∘취득대상 재산: 중랑구 망우동 388-4

- 규 모: 대지 242.9㎡, 연면적 430.92㎡(지상 4층)

- 건축현황: 2013. 2월 사용승인

- 주요시설: 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매입비: 1,690,000천원

∘ 리모델링비 등: 218,000천원

○ 특별회계: 해당없음

○ 재산목록: 별 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면목동 192-84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 전환)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2020년도 수시분 관리계획안 총괄표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1	170.9 332.67 -	1,370,000 198,000	1 1 1	170.9 332.67 -	1,370,000 198,00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1 1	170.9 332.67	1,370,000	1 1	170.9 332.67	1,370,000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신축)	토지 건물 기타				1	-	198,000	1	-	198,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토지	면목동 192-84	170.9	1,370,000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인	토지 매입
2	건물		332.67					건물 매입
3	기타		-	198,000			-	건물 리모델링
계	토지	면목동 192-84	170.9	1,370,000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인	토지 매입
	건물		332.67					건물 매입
	기타		-	198,000			-	건물 리모델링

취득대상 재산자료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면목동 192-84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 전환)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당 어린이집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며    해당 어린이집은 3년 평균 충족률이 91.4%로 보육수요가 많은 곳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매입·전환하여 해당 지역의 공보육 기반을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위    치: 중랑구 면목동 192-84

○ 규    모: 대지 170.9㎡, 연면적 332.67㎡ (지상 4층)

○ 주 용 도: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0. 4월 ~ 2021. 3월

○ 취득방법: 기존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리모델링

○ 소요예산: 1,568,000천원(국비 292,000천원 시비 1,276,000천원)

-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370,000천원

- 리모델링비 등: 198,000천원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 4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현장심사

○ ’20. 4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승인

○ ’20. 5월: 사업비 교부

○ ’20. 8월: 공유재산심의회 및 감정평가

○ ’20.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의회 제출 및 어린이집 매매계약

○ ’20.10월: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20.11월 ~: 리모델링 및 개원

위  치  도

현 황 사 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망우동 388-4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 전환)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2020년도 수시분 관리계획안 총괄표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1	242.9 430.92 -	1,690,000 218,000	1 1 1	242.9 430.92 -	1,690,000 218,00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1 1	242.9 430.92	1,690,000	1 1	242.9 430.92	1,690,000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신축)	토지 건물 기타				1	-	218,000	1	-	218,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토지	망우동 388-4	242.9	1,690,000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인	토지 매입
2	건물		430.92					건물 매입
3	기타		-	218,000			-	건물 리모델링
계	토지	망우동 388-4	242.9	1,690,000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인	토지 매입
	건물		430.92					건물 매입
	기타		-	218,000			-	건물 리모델링

취득대상 재산자료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망우동 388-4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 전환)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내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당 어린이집을  매입 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공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 위    치: 중랑구 망우동 388-4

○ 규    모: 대지 242.9㎡, 연면적 430.92㎡(지상 4층)

○ 주 용 도: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0. 5월 ~ 2021. 3월

○ 취득방법: 기존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리모델링

○ 소요예산: 1,908,000천원(국비 361,000천원  시비 1,547,000천원)

- 토지 및 건물 매입비 : 1,690,000천원

- 리모델링비 등 : 218,000천원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 5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현장심사

○ ’20. 6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승인

○ ’20. 6월: 사업비 교부

○ ’20. 8월: 공유재산심의회 및 감정평가

○ ’20.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의회 제출 및 어린이집 매매계약

○ ’20.10월: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20.11월 ~: 리모델링 및 개원

위  치  도

현 황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