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 희 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3		제출연월일:	2020. 8. .
	해당부서	보건행정과	발 의 자	김미숙·나은하·김진영·최은주·김영숙· 왕보현·은승희·조희종

1. 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의료인, 구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3조∼제5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다.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감염병관리기관 및 감염병예방사무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해당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역학조사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9조(필수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임시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감염병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3. 그 밖에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예방사무의 비용지원)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법 제4조 및 제64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중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6조(표창 등)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