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의안 번호	305
			제출연월일:	2020. 10. 12.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문화관광과(2094-1818)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향토문화재를 보전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라. 향토문화재의 관리자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마. 향토문화재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문화재보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09.09.~09.29.)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8065(2020.09.03.)호]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668(2020.09.04.)호]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향토문화재를 발굴ㆍ보호ㆍ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재를 보전하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정의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향토문화재”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문화재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향토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재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고고학, 문화재학, 미술사학, 문화재보존학, 고건축학, 역사학 등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 관련 및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문화재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문화재 관련 및 활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문화재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향토문화재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재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동산문화재는 해당 문화재 소유자, 부동산문화재는 해당 문화재 소유자 및 문화재가 소재한 필지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제10조(지정서 교부 및 기록)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향토문화재를 지정하면 향토문화재 소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발급받은 향토문화재 소유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의 해제)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재 지정 후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재가 법 또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향토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향토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 향토문화재 소유자에게 해제를 통지하여야 하고, 향토문화재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해당 향토문화재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고시 및 통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해제된 향토문화재는 구보ㆍ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향토문화재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효력 발생 시기)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는 제12조에 따라 구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관리주체) ① 향토문화재는 소유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향토문화재의 소유자는 해당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 적당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존관리) ① 제14조에 따른 향토문화재의 관리자는 향토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재는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와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지정현황과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점검)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재를 점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향토문화재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경비지원) ① 향토문화재의 보존ㆍ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발굴ㆍ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사항) 향토문화재의 관리자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3.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토지소유자, 관리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4. 향토문화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5. 향토문화재가 멸실ㆍ도난ㆍ훼손된 경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향토문화재 지정신청서

(앞면)

문화재명		수 량 (면 적)
규격/크기		토지면적 건축면적
재 질		구조/형식
제작연대		제작자 (건축가)
내력 및 현황
지정사유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소 재 지 (보관장소)
위 대상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9조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뒷면)

문화재 현황(사진)

[별지 제2호서식]

향토문화재 지정동의서

○ 문화재명 :

○ 수    량 :

○ 소 재 지 :

○ 동 의 자 :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 관계사항 :

위 문화재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지정서

○ 명    칭 :

○ 구    분 :

○ 소 재 지 :

○ 수    량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문화재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문화재명칭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 유 자		관 리 자		발 급 년월일	발급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별지 제5호서식]

향 토 문 화 재 대 장

(앞면)

				색인번호
문화재 종별구분		지정등록번호		지정일자
명칭(한글)		명칭(한문)		명칭(영문)

신청종목			분야
규격/크기			종류
형식/형태			구조/재료
조성(생산) 시대/년대			작자
수량/면적			규모
소재지 (도로명)			전화번호
소재지(지번)			부속시설물
소유자	성명		관리자	성명
	주소			주소
지정등록사유
연혁･유래
현황
기타

(뒷면)

년월일	관리사항(지정 및 변동, 현상변경, 보수정비)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제10조

｢중랑구향토문화재보존위원회｣ 위원회 출석 수당

소요예산: 4,200천원 (100천원 × 7명 × 6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제19조

향토문화재 보존ㆍ관리ㆍ수리 및 안내판 설치 등 경비지원

소요예산: 40,000천원 (안내판×4개소 20,000천원, 긴급수리비 20,000천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1.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이 1억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관광과 강혜림
연 락 처	02-2094-1818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문화재보호법 [시행일 2020.6.9.]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일 2018.10.4.]

제20조(허가사항) 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지정문화재 등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지정문화재 등(보호물, 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동물·식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제63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0조제1호에 따른 허가사항

2. 제20조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탁본·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