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9
			제출연월일:	2020. 10. 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마을협치과(2094-0425)

1 제안이유

무상교육 대상의 확대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 ’20.7.21.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 고등, 대학생으로 확대(안 제1조)

나. 장학금 지급범위를 공납금 전액에서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로 개정(안 제7조)

다. 불분명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훈령 제150호)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반영 예정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기획예산과 예산팀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 9. 3. 〜 9. 23.) 결과 : 별도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497호(2020.08.28.)]

3)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27313호(2020.08.28.)]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학생”을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유공 장학생”을 “유공장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명에 대하여 1자녀”를 “한 명당 한 자녀”로 한다.

제4조 중 “매학년”을 “학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공납금 전액으”를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학생의”를 “장학생이”로, “받았을 때”를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6.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 필요-----------------------------------.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 -------------------------------------------------.
1. 유공 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1. 유공장학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 한 명당 한 자녀--------. ----------------------------------------------------------------.
제4조 (장학생의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4조 (장학생의 추천) ------- 학년-----------------------------------------------------------------------.
제5조 (장학생의 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① ------------------------ 사람을 --------------------------------------------------.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 (장학금 지급범위)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 지급범위) ------------------------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 ----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
제9조 (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급정지 및 환수) ① ---------------------------------------------------------- 경우--------------------------.
1. 보호자인 통장이 위촉 해제되었을 때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ㆍ3. 삭 제
4.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이 ---------------------- 받은 경우
5. 삭 제
6.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6.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따른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산출기초(2020년 지급액 기준)

- 지 급 액 : 1인당 960,000원

- 지급횟수 : 2회

- 지급대상 : 20명

- 산출내역 : 960,000원 x 20명 x 2회 = 38,400천원

○ 사유 : 장학금 지급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20년 예산에 준하는 금액으로 ’21년 편성 예정)

4. 작성자

중랑구청 마을협치과 행정7급 정진아(☎2094-0425)

【관 계 법 령】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1 일반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