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0
			제출연월일:	2020. 10. 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마을협치과(2094-0443)

1. 제안이유

위원에 대한 규정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 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구성에 대한 다양성 확보 및 (보수)교육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8조)

나. 위원 구성 시 탄력성 부여 및 모집·홍보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9조)

다.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임 시 자격요건 신설(안 제10조)

라. 위원의 공익실현 목적의 활동 의무조항 신설(안 제12조)

마. 자진사임 등 위원의 해촉요건 구체화(안 제13조)

바. 감사 운영에 대한 탄력성 부여 및 결과공유 방법 구체화(안 제15조)

사. 간사 운영방식 변경으로 간사 지위에 대한 평등성 확보(안 제16조)

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화 및 분과위원의 권한 명시로 참여유도 및 동기부여(안 제17조)

자. 회의운영의 탄력성 부여(안 제18조)

차. 주민총회 운영의 탄력성 부여(안 제19조)

카. 행정안전부형 주민자치회 운영동의 본 조례 적용시기 탄력성 부여(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공직선거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 9. 3. 〜 9. 23.)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27227(2020.08.27.)]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264(2020.08.2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으로,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②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 또는 구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선정 전 6시간, 선정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전체”를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전체”로,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를 “60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구청장이”를 “관리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이내

⑨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자격”을 “제8조에 따른 자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임 시 주민자치학교 또는 구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임기 중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교육”을 “회의 및 활동,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원이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 등을 제출한 경우

제15조제1항 중 “감사 1명을 두며”를 “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제출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치회장은”을 “주민자치회는”으로, “지명하여”를 “호선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자치회장은”을 각각 “주민자치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동 주민”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분과위원 중”을 “분과에 속한 주민자치회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적분과위원”을 “재적 분과위원”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희망을 참여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를 “분과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월 1회”를 “분기 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제5항 중 “주민자치회는”을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해당”으로, “동장”을 “구청장 및 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조례 제131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적용하여, 2020년 11월 30일까지”를 “적용하여”로 “주민자치회를 재구성한다”를 “주민자치회가 재구성되는 날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연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신 설>	②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 또는 구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선정 전 6시간, 선정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9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 사람 중에 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① ---------------------------------------------------------------------------------------------------------------------------------------------------------------------------------------.
1. 전체 위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전체 ------- 60이상
2.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은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이내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⑦ ---------------------------------------- 관리위원회가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연임 시 주민자치학교 또는 구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임기 중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③ ---------------------------------------- 제8조에 따른 자격--------------------.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3. ------------------------ 회의 및 활동, 교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위원이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4.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 등을 제출한 경우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① ----------------------------------------- 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제출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 ----------------.
제16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 호선하여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
③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동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 주민-------------------------------------------.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희망을 참여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 분과에 속한 주민자치회 위원 중--------------------. --- 재적 분과위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하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제18조(회의) ① ------------------------- 분과회의--------------------------------------------------.
1.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위원을 대상으로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 분기 1회 이상 -----------------------------------------------------------------------------------------------.
2. 분과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단서 신설>	2.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제19조(주민총회) ① -------------------------------------------------------------------------.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민자치회는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해당 -------------------------------- 구청장 및 동장------------------------.
<신 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중랑구조례 제131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중랑구조례 제131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경과조치) ① (생 략)	제3조(경과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 시행 전 시범실시 운영 중인 면목본동, 망우본동 주민자치회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2020년 11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주민자치회를 재구성한다.	② -------------------------------------------------------------------------------------------------------------------------- 적용하여 ------------------------------- 주민자치회가 재구성되는 날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公務員 등의 立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聯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ㆍ道組織 및 區ㆍ市ㆍ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