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4
			제출연월일:	2020. 10. 12.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2094-0342)

1. 제안이유

2019. 6. 18.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 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규정(안 제3조, 별표 1)

나. 조례로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함(안 제4조,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제46조제12항

나. 예산조치: 비예산

다. 기타

1) 입법예고: 별도의견 없음

- 기 간 : 2020. 9. 3.∼9. 23.

- 방 법 : 중랑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게시판 공고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원안동의[여성가족과-26579(2020.8.24.)]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7157(2020.8.19.)]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직군	시설관리	기계시설					지방 시설관리 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전기시설

〔 별표 2 〕

신설하는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표(제4조 관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관리
			직류	기계시설	전기시설
6 급 및 7 급	공개경쟁 임 용	제1차	필수	국어, 한국사, 사회	국어, 한국사, 사회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ㆍ 전직ㆍ승진	제1차	필수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8 급 및 9 급	공개경쟁 임 용	제1차	필수	국어, 한국사	국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기계일반	전기이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ㆍ 전직ㆍ승진	제1차	필수	한국사	한국사
		제2차	필수	기계일반	전기이론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8.>

제46조(시험과목) ⑫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하는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1. 공개경쟁임용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을 정할 것

가. 제1차 시험은 신설되는 직류가 속하는 직렬의 같은 직급의 제1차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으로 할 것

나. 제2차 시험은 신설되는 직류가 속하는 직렬의 같은 직급의 제2차 시험과목 수와 같게 할 것

2. 경력경쟁임용시험: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으로 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