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5
			제출연월일:	2020. 10. 12.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2094-0347)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 특별휴가제 개선 및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를 통해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검진휴가 확대(안 제26조제5항 신설)

나. 유산휴가ㆍ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안 제26조제3항,제4항)

다. 자녀돌봄휴가 부여와 가산일수 적용(안 제26조제13항)

라.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제도 개선(제18조, 제21조, 제23조의2)

마.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안 제22조, 제28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0. 9. 9. ∼ 2020. 9. 29.) : 별도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 동의[여성가족과-30429(2020.09.25.)]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 동의[감사담당관-7729(2020.09.07.)]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명을 받아 출장하는”을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일”을 “출장기간”으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그 근무기관장의”를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소속기관장의”를 “소속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겸임기관장의”를 “겸임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기관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를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병가”를 “병가(제24조제3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제6항 중 “일수가”를 “일수(제23조의2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를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연가일수”를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5조제2호 중 “소환된”을 “소환될”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제26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신기간이 12주 이상”을 “임신기간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7조 단서 중 “휴가일수가”를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로 한다.

제28조 중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을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으로, “제26조제5항”을 “제22조, 제24조, 제26조제6항ㆍ제11항”으로 한다.

별표 6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제28조 관련)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구청장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3.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4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권장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 병가

가. 구청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5.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별표 6]

현        행

개   정   안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출장기간 ---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0조(파견근무) ① -----------------------------------------------------------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1조(겸임근무) ①  ------------------------------------------------- 소속기관의 장에게 ------------. --------------------------------- 겸임기관의 장에게 ------------.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소속기관의 장-----------------------.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한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② --------------------------------------------------------------------------------------------------------------------------------------------------------.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1. 병가(제24조제3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  략)

제2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 일수(제23조의2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

<신  설>

⑦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제22조(연가 사용의 권장) ① ----------------------------------------------------------------------------------------------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1. ---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2. ----------------------------------------------------------------------------------------- 10월 31일----------------------------------------------------------------------------------------

제23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ㆍ정직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제23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5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공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2. ---------------------------------------- 소환될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8.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제26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26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삭  제>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 시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  설>

⑤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 ⑪ (생  략)

⑥ ∼ ⑫ (현행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 2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7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7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

제28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6조제5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

제28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 제22조, 제24조, 제26조제6항ㆍ제11항 -----------------.

[별표 6]

[별표 6]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제28조 관련)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제28조 관련)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 나.(생  략)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 나.(현행과 같음)

2. 휴가일수 계산 등

가. (생  략)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생  략)

2.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현행과 같음)

3.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후단 신설>

	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생  략)

다. 제4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나. (현행과 같음)

다. 제4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권장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권장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 병가 가. ∼ 나.(생  략)

4. 병가 가. ∼ 나.(현행과 같음)

5. 특별휴가 가. ∼ 나.(생  략)

5. 특별휴가 가. ∼ 나.(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③ 생략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⑨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⑪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제7조의9(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제7조의7제6항ㆍ제7항 및 제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 4. 16., 2019. 12. 31.>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9. 12. 31.]

제7조의11(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