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6
			제출연월일:	2020. 10. 12.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2094-0344)

1. 제안이유

쓰레기처리 전담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정하여 직원 복리를 증진하고 격무부서 근무를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려수당 지급액 조정(안 별표 3)

1)「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9의 제8호에 따라 장려수당 지급액을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 반영

다. 기타

1) 입법예고(2020. 9. 3. ∼ 9. 23.)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 없음[여성가족과-26869(2020.08.25.)]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335(2020.08.24.)]

5.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개정에 따른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급액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상시근무자	월 18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급액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상시근무자	월 100,000원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급액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상시근무자	월 180,000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표 3](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급액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상시근무자	월 18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장려수당 지급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중랑구 행정지원과 김  별(☎02-2094-0344)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특수행정분야	8. 장려수당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