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7
			제출연월일:	2020. 11. 19.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2094-0484)

1. 제안이유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안건 발생이 저조하여, 이를 비상설위원회로 두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명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나. 공유촉진위원회의 비상설화(안 제7조, 제8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10. 22. ∼ 11. 11.)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32094(2020.10.15.)]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8931(2020.10.14.)]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협동조합기본법」”을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공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본법」 ---------------------------------------------------------------------------------------------------------.
제7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7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공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심의 및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품위 손상 또는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한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