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8
			제출연월일:	2020. 11. 19.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2094-0494)

1.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미비한 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문구 정비(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10. 22. ∼ 11. 11.)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32094(2020.10.15.)]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8931(2020.10.14.)]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