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9
			제출연월일:	2020. 11. 19.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일자리창출과(2094-2242)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기한이 최저임금 고시일(8월 5일)로부터 4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개정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의 결정 시기 현행화(안 제5조제1항)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최저임금법」제8조제1항,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10.15.∼11.04.)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9067(2020.09.11.)]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957(2020.09.11.)]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9월 10일”을 “12월 31일”로, “결정”을 “결정하여 고시”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중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으로,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을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중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 서울특별시 중랑구 --------------------- 12월 31일--------------------------------------- 결정하여 고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1.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 1 이상---------------------.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해촉------------.

【관 계 법 령】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의한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개정 2020. 1.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 5., 2019. 3. 28.>

1. 시의 물가상승율,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2020. 1. 9.>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