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71
			제출연월일:	2021. 2. 24.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2094-1292)

1. 제안이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  금액 등을 정함(안 제3조)

나.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가맹점의 등록과 제한업종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상품권 잔액 환급의 범위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물품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 함(안 제7조)

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구청장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반영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12. 31. ∼ 2021. 1. 20. (20일간)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랑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상품권 발행 및 유통)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가맹점 또는 상품권 사용자가 감소한 경우

2. 상품권의 발행·판매가 감소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구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종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2.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상품권의 명칭, 권면금액, 상품권번호, 발행일, 유효기간, 환불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대행점을 정한 후,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상품권 구매자의 이용편의성

3. 상품권의 관리 능력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2.「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영위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며「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만 가맹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상품권의 활성화 정책)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2. 상품권의 홍보

3.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4. 상품권 구매한도 설정

제9조(상품권 할인 판매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가맹점 및 상품권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할인된 상품권으로 법 제10조 및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가맹점 및 상품권 사용자로부터 상품권의 할인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상품권의 적정한 발행과 유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상품권 발행·유통에 관한 경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동 운영대행사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중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 종 및
취 급 품 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폰 :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중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중랑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동 조례안은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안 제3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1차년도 중랑사랑상품권 150억원 발행에 관한 할인보전금 10~15%(시비 5~13%, 구비 2∼5%), 2차년도 이후 150억원 발행에 대한 할인보전금 7%(시비 5%, 구비 2%) 및 운영수수료(시비1.65%) 로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할인보전금	1,721	1,050	1,050	1,050	1,050	5,921
	◦운영수수료	248	248	248	248	248	1,240
□ 총 비용		1,969	1,298	1,298	1,298	1,298	7,161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		1,564	998	998	998	998	5,556
구비	지방세수입	405	300	300	300	300	1,605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합계		1,969	1,298	1,298	1,298	1,298	7,161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박연지(02-2094-129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	1,564	998	998	998	998	5,556
구비	405	300	300	300	300	1,605
합계	1,969	1,298	1,298	1,298	1,298	7,161

【관 계 법 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