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2
			제출연월일:	2021. 2. 24.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일자리창출과(2094-2272)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의 날과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정책 연구 및 민간전문가 활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년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명시(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 보완(안 제3조)

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신설(안 제5조제2항제2호카목)

1) 청년의 건강 증진

라. 청년정책 연구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마. 민간전문가 활용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안 제6조제5항)

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보완(안 제7조제3항제5호)

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자.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 규정 변경(안 제8조제1항)

1) 연 2회 → 연 4회 개최

차. 청년네트워크 운영 규정 변경 및 보완(안 제9조)

카. 청년의 고용확대 및 청년의 주거안정 규정 보완(안 제12조, 제13조)

타. 청년의 생활안정 규정 신설(안 제15조제2항)

파. 청년의 건강증진 방안 강구 규정 신설(안 제19조)

하. 청년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제23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21.01.25. ~ 02.14.) 결과 :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251(2021.01.11.)]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반영[여성가족과-2273(2021.01.20.)]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를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을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마련하도록 노력”을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노력”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으로, “시행”을 “시행하여야하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청년의 건강증진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3(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하여야 하며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2회”를 “4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30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를 둘 수 있다.

⑤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2.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제6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제12조제1항 중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을 “일자리 및 공공일자리 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및 청년 주거 밀집지역 내 범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2조(청년의 날) 구청장은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1. ------------------------------------------. ----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마련-------------------.
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신 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 시행하여야하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2.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신 설>	카. 청년의 건강증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	제6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 하여야 하며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 해촉-------------.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 4회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생 략)	제9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후단 신설>	② ---------------------------------------------------- 50명 -------------------------------------------------------. 다만 위원 구성 시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구가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를 둘 수 있다.
<신 설>	⑤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2.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제6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⑤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 구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① ---------------------------- 일자리 및 공공일자리 확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①ㆍ② (생 략)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및 청년 주거 밀집지역 내 범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생 략)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ㆍ제20조 (생 략)	제20조ㆍ제21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신 설>	제22조(청년의 날) 구청장은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청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