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74
			제출연월일:	2021. 3 .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체육청소년과(2094-0083)

1. 제안이유

가. 청소년이 행복한 중랑을 목표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쉬고, 놀고, 체험하는

전용 공간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나. 우리구 청소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딩가동 2번지)

○ 위    치 : 면목동 1505-9 일대

○ 시설규모 : 지상 2층 (88.6㎡)

○ 운영인력 : 총 2명(팀장 1, 팀원 1)

나.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운영 및 관리

○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전용공간들의 연계 및 네트워크 형성

○ 그 밖에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

다. 위탁기간 : 2021. 5 ∼ 2024. 4. (3년 예정)

라. 소요예산(안)

○ 위탁예산 : 총 66,178천원(2021년 8개월간)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년	66,178 (구비 100%)	민간위탁금	인건비 : 39,692천원 운영비 : 10,360천원 사업비 : 16,126천원

마.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3. 향후 추진계획

가. 위탁기관 공개모집 ---------------------------------  2021. 3.

나.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21. 4.

다. 위·수탁 계약체결 및 공간 개소 -----------------------  2021. 5.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➂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5.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