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미 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9		제출연월일:	2021. 02. .
	해당부서	기획예산과	발 의 자:	임익모·장신자·김영숙·왕보현·나은하·김미숙·최은주·김진영·조희종·최경보·신하균·조성연·서상혁·은승희

1. 제안이유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의 구체화와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조문 신설)

나.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경제· 문화 교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8호, 제9호 신설)

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구체화(안 제7조)

라. 불필요한 절차 문구 삭제(안 제12조제3항 후단)

마.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 정비(안 제21조)

바. 별지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 ~ 제2호서식 신설)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중랑구의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랑구의회”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7호 중 “그 밖에 청소”를 “청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외국과의 경제ㆍ문화 교류 및 문화체험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제1항 중 “원칙으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득점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고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공고”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이의신청)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랑구의회----------------------. -----------------------------------------------------------------.
<신 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7. 청소-----------------------------------------------------------
<신 설>	8. 외국과의 경제ㆍ문화 교류 및 문화체험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신 설>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대상 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득점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③ -------------------------------------------------------------- 공고---------------------------------.
제21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 .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라. 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바. 수탁자 선정 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 )사무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법인(단체·기관·개인)명		(전화번호 : )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민간위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