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희 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6		제출연월일:	2021. 04. .
	해당부서	기업지원과	발 의 자:	은승희·조희종·최경보·나은하·최은주· 박열완·임익모·이병우·오화근

1. 제안이유

중랑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지원규정을 구체화하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업종전환 또는 폐업, 폐업 후 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폐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다. 부칙 개정 및 신설(안 부칙 제1조 개정, 제2조 신설)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8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2제2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상공인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중랑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재창업, 사업정리, 취업 등을 위한 자금 지원

2. 그 밖에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 제9조의2에 따른 지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소상공인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중랑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재창업, 사업정리, 취업 등을 위한 자금 지원 2. 그 밖에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 3. 22.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재난지원금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750,000	-	-	-	-	7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비(예비비)	750,000	-	-	-	-	750,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사업 운영비(750,000천원)

- 2020. 3. 22.(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1,500개소 추정

- 지원금액 : 폐업한 사업체 기준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 지급

- 산출내역 : 1,500개소 X 50만원

□ 작성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 희 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