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0
			제출연월일:	2021. 4. 6.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재무과(2094-1223)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21. 6. 23. 시행)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위임 및 개정사항 반영

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2)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갱신할 때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20조제7항)

3)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조항 정비 (안 제29조제4항)

4) 대부료가 전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감액조정 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전액으로 상향 조정(안 제31조)

5) 대부료 납부기한 유예 조항 삭제(안 제32조제4항)

나. 구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한을 대부기간에 따라 달리하던 것을 기간에 관계없이 “대부 개시일 전”으로 통일(안 제32조제1항)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29조제1항‧제2항, 제35조제5항)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 변경(안 제27조제4항, 제71조제4항‧제5항, 제92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1. 3. 4.∼ 2021. 3. 24.)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6240(2021.02.25.)]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469(2021.02.16)]

4. 주요토의과제: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랑구 특산품 또는 중랑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다.

제27조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를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법 제21조제4항제2호 또는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제29조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랑구 특산품 또는 중랑구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2.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업: 100분의 50

가.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라.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

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구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3. 중랑구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전액 감액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구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대부 개시일 전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기관”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92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를 한 경우에는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한 기한까지는 납부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생 략)	제17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랑구 특산품 또는 중랑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생 략)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다.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 ③ (생 략)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ㆍ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와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법인등---------------------------------------------------------------------------------------------------------.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 제13조의2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법 제21조제4항제2호 또는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랑구 특산품 또는 중랑구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업: 100분의 50 가.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라.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 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구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중랑구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전액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기) ① 구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2조(대부료의 납기) ① 구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대부 개시일 전으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③ (생 략)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 ------------------------------------------------------------------------------------------------------------------------- 감정평가법인등-------------------------.
⑤ 제4항에 따라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⑤ ---------- 감정평가법인등---------------------------------------------------------------------------------------------------------------------------.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92조(구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92조(구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법인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대부료의 요율 조항 개정(안 제29조 제4항)

④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법 제21조제4항제2호 또는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랑구 특산품 또는 중랑구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2.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업: 100분의 50

라.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

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구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3. 중랑구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조항 개정(안 제31조)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조정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안 시행에 따른 대부료 등의 세입감소 금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중랑구 재무과 황진아(☎02-2094-1223)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 7. 7., 2016. 7. 12.>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 7. 7.>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2., 2018. 1. 9.>

[전문개정 2009. 4. 24.]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전문개정 2009. 4. 24.]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부      칙 <대통령령 제31276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7조제6항ㆍ제7항, 제29조제1항제28호, 제34조, 제35조 및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를 한 경우에는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한 기한까지는 이 영에 적합하게 납부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ㆍ제7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1. 6. 23.] 제13조의2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정하며,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