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91
			제출연월일:	2021. 4. 6.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재무과(2094-1223)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 내 LH 토지, 건물 협의매수를 통한 소유권 확보로 건립 예정인 區복합청사 토지 지분 확보

나.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획지 계획(안)에 따라 시유지와 구유지 맞교환을 통한 區복합청사 건립 예정 부지에 필요한 구유지 확보

다.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해 사업부지 내 중랑구민회관, 면목제4동주민센터 건물 철거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1) 총 괄

가. 취득 재산가액: 12,266,885천원

- 토지 4필지 2,182.5㎡, 건물 1개동 886.16㎡

나. 처분 재산가액: 9,064,311천원

- 토지 2필지 992.8㎡, 건물 2개동 8,604.2㎡

2) 사업별 내역

가. 면목행정복합타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도시계획과)

- 취득 1건: 7,587,818천원(‘20년도 LH 감정평가액 기준)

· 위 치: 중랑구 면목동 378-12 외 1필지

· 규 모: 토지 1,189.70㎡, 건물 연면적 886.16㎡, 지상2층 지하1층

· 소유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 LH토지 소유권 확보계획 변경 (토지교환 ⇒ 협의매수)

○ (변경내용) 당초) LH토지와 구유지 교환 추진 ⇒ 변경) LH토지 협의매수

○ (변경사유) 토지교환후 LH소유(예정)부지 주차장 설치비(약50~70억원) 區부담 요구(LH) ⇒ 부처연계사업 통한 區재정 사실상 확보 불가(희망부서 없음)

○ (추진계획) LH토지·건물(면목동 378-12, 17) 협의매수 추진

나. 면목행정복합타운 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교환(도시계획과)

- 취득 2건: 4,679,067천원(공시지가 기준)

· 위 치: 중랑구 면목동 378-9, 378-13

· 규 모: 토지 1,514.80㎡중 992.80㎡

· 소유주: 서울시

- 처분 2건: 4,679,067천원(공시지가 기준)

· 위 치: 중랑구 면목동 378-4, 378-8

· 규 모: 토지 992.80㎡

· 소유주: 중랑구

※ 공시지가 기준 동일금액(면적)으로 맞교환

다. 기존 건물(중랑구민회관, 면목제4동 주민센터) 멸실

- 처분 2건 : 4,385,244천원(시가표준액 기준)

· 위 치: (중랑구민회관) 중랑구 면목동 378-10 외 3필지

(면목제4동 주민센터) 중랑구 면목동 378-9

· 규 모: (중랑구민회관) 연면적 7,714.2㎡ 지상4층, 지하1층

(면목제4동 주민센터) 연면적 890㎡, 지상3층, 지하1층

· 소유주: 중랑구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취득·처분 재산목록 및 재산자료: 별도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구 분			이 전 (’21년 정기분)			금 회 (제1차 수시분)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	7,338.34	19,935,138	4 1	2,182.5 886.16	11,829,164 437,721	4 3	2,182.5 8,224.5	11,829,164 20,372,859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1	1,189.7 886.16	7,150,097 437,721	2 1	1,189.7 886.16	7,150,097 437,721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2	992.8	4,679,067	2	992.8	4,679,067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2	7,338.34	19,935,138				2	7,338.34	19,935,138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2 2	992.8 8,604.2	4,679,067 4,385,244	2 2	992.8 8,604.2	4,679,067 4,385,244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	992.8	4,679,067	2	992.8	4,679,067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	8,604.2	4,385,244	2	8,604.2	4,385,244	멸실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계명: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이 전 (’21년 정기분)			금 회 (제1차 수시분)			합 계			비고
			수량	면적	금액	수량	면적	금액	수량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3 1	448 5,411	2,532,000 7,493,800				3 1	448 5,411	2,532,000 7,493,80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3	448	2,532,000				3	448	2,532,000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5,411	7,493,800				1	5,411	7,493,800	기존건물 철거

취득대상 재산목록(’21년 제1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소재지	면적
1	토지 (매입)	중랑구 면목동 378-12,17	1,189.7 (대지)	7,150,097 (감정평가액)	2021년	면목행정복합타운 사업부지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물 (매입)	중랑구 면목동 378-12,17	886.16 (연면적)	437,721 (감정평가액)
2	토지 (교환)	중랑구 면목동 378-9	전체 991.7 중 614.1	3,377,385 (공시지가)	2022년	면목행정복합타운 사업부지 조성	서울시
	토지 (교환)	중랑구 면목동 378-13	전체 523.1 중 378.7	1,301,682 (공시지가)	2022년	면목행정복합타운 사업부지 조성	서울시

처분대상 재산목록(’21년 제1차 수시분)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평 가 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방법	비고
		소재지	면적
1	건물 (멸실)	중랑구 면목동 378-10외	7,714.2 (연면적)	3,932,115 (시가표준액)	2022년	면목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철거	건물 철거
2	건물 (멸실)	중랑구 면목동 378-9	890 (연면적)	453,129 (시가표준액)	2022년	면목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철거	건물 철거
3	토지 (교환)	중랑구 면목동 378-4	330.6	1,558,118 (공시지가)	2022년	면목행정복합타운 사업부지 조성	시유지와 맞교환
	토지 (교환)	중랑구 면목동 378-8	662.2	3,120,949 (공시지가)	2022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취득(처분)대상 재산자료(’21년 제1차 수시분)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부지 조성>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
◈ (사업목적) 면목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여 면목동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용마산역세권 기능을 회복 ⇒ 지역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견인 ◈ (사업방식) 공공주택건설사업(시유지 현물출자 방식) ◈ (시 행 자) SH공사(단독시행) ◈ (규 모) 지하5층/지상40층, 4개동, 연면적 111,700㎡ ◈ (용 도) 복합청사(구민회관·주민센터·문화공간),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공공주택(분양·행복 864호 내외), 상업시설 등 ◈ (사업기간) ’18. 9. ~ ’27. 3. ◈ (사 업 비) 5,023억원〔구비290/시비1,077/구비138(LH토지비 75억원 포함)〕 ※ 상기계획(사업비)은 SH 최종 사업제안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증가)될 수 있음.

□ 부지조성 사업개요

○ 목   적: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계획(획지계획)에 따른 협력기관 (市·區·SH)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 사    유: 건립예정 區복합청사 부지확보(대지 지분 및 위치변경)

○ 위    치: 중랑구 면목동 378-10 외 12필지

○ 사업기간: ’21. ~ ’22.

○ 취득·처분 내용(멸실, 교환, 매입)

- (멸  실) 기존건물(중랑구민회관, 면목제4동 주민센터) 멸실

- (교  환) 사업부지 내 시유지·구유지 맞교환

- (매  입) 사업부지 내 LH 토지·건물(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협의매수

○ 소요예산: 7,587,818천원(전액 구비)

※ 소요예산은 2020년도 감정평가금액으로 협의매수 시 LH 협의결과(재감정평가 등)에 따라 변경(증가)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멸 실) 기존건물 멸실 후 신축 및 재산 취득(기부채납, SH→區)

<개발 전>						<개발 후>
시설명		층수	연면적(㎡)	소유자		시설명		층수	연면적(㎡)	비고
區	구민회관	지하1/지상4	7,714	중랑구		區	복합청사 (구민회관, 주민센터)	지하2/지상8	11,100	기부채납 SH → 區
	주민센터	지하1/지상3	890	중랑구
LH	중랑자동차등록 나눔센터	지하1/지상2	886	LH

※ LH 건물·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협의매수를 통해 區에서 취득예정

○ (교 환) 획지계획에 따른 市·區 상호 토지교환(공시지가 기준 동일면적)

필지		면적(㎡)	토지가 (‘20년 공시가)		필지		면적(㎡)	토지가 (‘20년 공시가)
區	378-4	330.6	15억		市	378-9	991.7 중 641.1	33억
	378-8	662.2	31억			378-13	523.1 중 378.7	13억
	계	992.8	46억			계	992.8	46억

※ 상기 토지교환 계획은 市·區 협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매 입) 사업부지내 LH소유 토지·건물 협의매수

필지			면적(㎡)	취득예정가 (‘20년 감정평가액)		필지			면적(㎡)	취득예정가 (‘20년 감정평가액)
LH	토지	378-12	1,086.9	71억원		區	토지	378-12	1,086.9	71억원
		378-17	102.8					378-17	102.8
		계	1,189.7					계	1,189.7
	건물	378-12외	886.16 (연면적)	4억원			건물	378-12외	886.16 (연면적)	4억

※ 취득예정가는 협의매수 시 LH 협의결과(재감정평가 등)에 따라 변경(증가)될 수 있음

①	건물멸실: 관련부서(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협조
②	토지교환(중랑구↔서울시)		③	LH토지·건물 소유권 확보(협의매수)
			구유지 2,182.5㎡ (LH토지 확보) 시유지 1,086.82㎡ SH부지 10,790.18㎡ (현물출자)

□ 대상재산

구 분		재산의 표시	면적(㎡)	기준가격(천원)	소유자
취득	토지 (매입)	계	1,189.70	7,150,097	’20.감정평가금액 (LH)
		중랑구 면목동 378-12	1,086.90	7,150,097	LH공사 (중랑자동차등록 나눔센터)
		중랑구 면목동 378-17	102.80
	건물 (매입)	계	886.16	437,721	’20.감정평가금액 (LH)
		중랑구 면목동 378-12,17	886.16	437,721	LH공사 (중랑자동차등록 나눔센터)
	토지 (교환)	계	992.80	4,679,067	‘20년 공시지가
		중랑구 면목동 378-9	전체 991.70 중 614.10	3,377,385	서울시 (면목4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중랑구 면목동 378-13	전체 523.10 중 378.70	1,301,682
처분	토지 (교환)	계	992.80	4,679,067	‘20년 공시지가
		중랑구 면목동 378-4	330.60	1,558,118	중랑구 (중랑구민회관)
		중랑구 면목동 378-8	662.20	3,120,949
	건물 (멸실)	계	8,604.20	4,385,244	‘21년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
		중랑구 면목동 378-10 외 3필지	7,714.20	3,932,115	중랑구 (중랑구민회관)
		중랑구 면목동 378-9	890.00	453,129	중랑구 (면목4동주민센터)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1.01.12.: 市공유재산심의 ‘조건부 적정’

○ ’21.02.25.: 市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원안동의’

○ ’21.03.23.: 區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1.04.    : 區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제출 및 심의(예정)

○ ’22.04.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市)

○ ’22.04.~09.: 市·區 토지교환 및 LH토지(건물) 협의매수(예정)

위  치  도

조  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