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4
			제출연월일:	2021. 4. 9.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2094-0345)

1. 제안이유

우리구의 중점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업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의 폐지(안 제4조의2)

나. 망우리공원과 신설(안 제5조)

다. 도시농업과 신설(안 제6조)

라. 도시기반조성과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비예산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1. 3. 18. ∼ 3. 29.)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8472]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해당 없음[감사담당관-2165]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체육청소년”을 “망우리공원과, 체육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망우리공원 조성 및 정비, 역사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재무과”를 “도시농업과, 재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도시농업복합 조성, 친환경 텃밭 조성, 직거래 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도시경관과”를 “도시기반조성과, 도시경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광역교통망 구축, 상봉ㆍ망우역 복합역사 개발,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의2의 삭제규정에 따른 중랑비전추진반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주요 도시기반시설 건립 및 구 핵심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구청장 밑에 한시기구로 중랑비전추진반을 둔다.	<삭 제>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및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 망우리공원과, 체육청소년----------.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신 설>	30. 망우리공원 조성 및 정비, 역사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생 략)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현행과 같음)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재무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	① ------------------------------------------ 도시농업과, 재무과------------.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도시농업복합 조성, 친환경 텃밭 조성, 직거래 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생 략)	제9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현행과 같음)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도시안전과,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및 치수과를 둔다.	① ------------------------- 도시기반조성과, 도시경관과---------------------------.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광역교통망 구축, 상봉ㆍ망우역 복합역사 개발,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