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7
			제출연월일:	2021. 04. 09.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교육지원과(2094-1906)

1. 제안이유

학교 현행 교육법상의 취지에 맞도록 장학생 선발 기준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보다 폭넓은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장학금의 종류를 신설하며, 사업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범위 재정의(안 제1조)

1) ‘중랑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 조문 추가

2)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조문 삭제

가)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명시해 놓은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장학금 대상자의 범위를 포괄화함

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더 폭넓은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

나. 장학금의 종류 신설(안 제11조제4호)

1)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 장학금’

다. 학교 교육법(초중등교육법, 교육부 훈령 등) 개정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 기준 변경·추가(안 제12조)

1) 기존의 ‘석차백분율 평균’에서 ‘전 교과의 학업 성취도’, ‘전 교과의 석차   등급 평균’으로 현행화(안 제12조제1호, 제2호)

※ 현재 학교에서 학생의 석차 백분율 등 열람 불가능(위법)

2)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 장학생’의 정의(안 제12조제4호)

라. 장학금 추천 방식 관련 조문 내용 추가(안 제13조제1호)

1)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 장학생’의 추천 방식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15조 제3항부터 제14항까지(교육부 훈령 제348호)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원안): 2021. 03. 04. ~ 2021. 03. 24.(20일)

2) 입법예고(수정가결안): 2021. 04. 02. ~ 2021. 04. 06.(5일)

3) 성별영향평가(확     인) 결과: 해당 없음{여성가족과-6673(2021. 03. 02.)}

4)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원안 동의{감사담당관-1945(2021. 03. 02.)}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 중”을 “주민 또는 중랑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 중”으로, “발굴ㆍ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를 “발굴ㆍ육성하고,”로, “그”를 “그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계좌”를 “기금 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고등”을 “금고 등”으로, “예치ㆍ관리하되”를 “예치ㆍ관리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학금은”을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제8조 중 “참석한”을 “참석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기획담당주사”를 “장학기금 업무 총괄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로 한다.

제11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 장학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으”를 “주민 또는 중랑구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1. 일반 장학생은 생활이 곤란한 사람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중학생은 전 교과의 학업 성취도가 ‘D’이상인 사람(단, 음악ㆍ미술ㆍ체육 교과 제외), 고등학생은 전 교과의 석차 등급 평균이 6.0등급 이내인 사람(단, 석차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에 한정함)

2. 성적우수 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중학생은 전 교과의 학업 성취도 중 ‘A’가 5개 이상인 사람(단, 음악ㆍ미술ㆍ체육 교과 제외), 고등학생은 전 교과의 석차 등급 평균이 2.0등급 이내인 사람(단, 석차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에 한정함)

4.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 장학생은 중랑구 지역 발전에 공헌한 사람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성실하며 학업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동장”을 “동장이,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 장학생은 기관장”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 또는 중랑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 중 --- 발굴ㆍ육성하고, ----------------------------------------------------------------- 그의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생 략)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행과 같음)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① ------------ 기금 계좌----------------------------.
② 기금은 구 금고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최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② ------- 금고 등 ------------------ 예치ㆍ관리하되, ------------------------------------------.
③ 장학금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③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 략)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사람 ----------------------------.
1. 구의원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조명개정 2011.10.1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 참석한, ----------------------------------------------------.
제9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생 략)	제9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은 교육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교육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② ---------------------------------------- 장학기금 업무 총괄 팀장으----------------------.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생 략)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장학금의 종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 장학금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 주민 또는 중랑구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
1. 일반 장학생은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과목별 석차 백분율 평균이 100분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자	1. 일반 장학생은 생활이 곤란한 사람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중학생은 전 교과의 학업 성취도가 ‘D’이상인 사람(단, 음악ㆍ미술ㆍ체육 교과 제외), 고등학생은 전 교과의 석차 등급 평균이 6.0등급 이내인 사람(단, 석차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에 한정함)
2. 성적우수 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성적우수 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중학생은 전 교과의 학업 성취도 중 ‘A’가 5개 이상인 사람(단, 음악ㆍ미술ㆍ체육 교과 제외), 고등학생은 전 교과의 석차 등급 평균이 2.0등급 이내인 사람(단, 석차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에 한정함)
3. 특기 장학생은 예ㆍ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 사람
<신 설>	4.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 장학생은 중랑구 지역 발전에 공헌한 사람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성실하며 학업에 열의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장학생은 사회봉사활동, 모범적인 교내활동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5. ---------------------------------------------------------------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 사람은 ------.
제13조(추천) 장학생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다.	제13조(추천) --------------------- 사람으----------------------.
1. 관내 소재 학교의 성적우수 장학생 및 특기 장학생은 학교장이, 일반 장학생 및 그 밖의 장학생은 학교장 또는 거주지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1. --------------------------------------------------------------------------------------------- 동장이,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 장학생은 기관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5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지급의 정지) ------------- 사람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장학금 지급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지원과 반승혁
연 락 처	02-2094-1906

【관 계 법 령】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 348호)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③ 중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한다.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다음의 교과(목)는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2.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및 전문 교과Ⅱ, Ⅲ: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3. 보통 교과의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

⑤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 교과(군) 및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체육·예술 교과(군) :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2.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 : 능력단위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3. <삭 제 >

4.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충학습의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

⑦ 제6항에 따른 중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⑧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양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 ‘P’를 입력한다.

⑨ <삭 제 >

⑩ 전문 교과Ⅰ 및 보통 교과[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는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⑪ <삭 제 >

⑫ 체육·예술계 중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 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⑬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를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

⑮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⑯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5항의 ‘이수단위’ 또는 ‘단위수’를 ‘학점수’로 본다.

⑰ 중학교에서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를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