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402
			제출연월일:	2021. 4.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2094-1294)

1. 제안이유

○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관련근거 :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기금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승인이 필요

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발생함에 따라 기금 수입액 증가

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융자 금융기관 이차보전금 증액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2) 출연금액 : 16억원

※ 보증규모 : 200억원 [16억원 × 12.5배수(운용배수)]

융자금액 : 업체당 2천만원 한도(보증료 0.5%, 보증률 100%)

3. 참고사항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

4. 주요토의과제: 없음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①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⑴ 변경사유

○ 수입계획

-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인한 기금 수입액 증가

○ 지출계획

-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시-구 협력 민생경제대책)을 위한 출연금 증액(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1년간 무이자 융자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증액

○ 수입계획 변경

(단위: 천원)

장	관	항	목	기정액	변 경 액		변경후 수입액
					증	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0)	내부거래 (720)	전입금 (721)	기타회계 전입금 (03)	-	2,100,000	-	2,100,000
계				-	2,100,000	-	2,100,000

○ 지출계획 변경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이차보전금

(단위: 천원)

예산과목 : 산업진흥·고도화,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액		변경후 지출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기정액	증	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출연금(306)	01.출연금	0	1,600,000	-	1,600,000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시-구 협력 민생대책)	민간이전(307)	08. 이차보전금	0	500,000	-	500,000
계			0	2,100,000		2,100,000

②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2021.4월기준)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당초 본예산에서 변경됨.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0년도말 조성액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777,676	4,658,321	6,100,560	△1,442,239	1,335,437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1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335,437	15,470,593	0	16,806,030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⑶ 지원기준

적용금리	융자한도	융자기간	자금용도
1.5%	업체당 1억원 이내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

※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수립시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 업체당 1억원 한도로 변경

※ 2021. 2. 15.∼ 2021. 12. 31. 대출금리 0.8% 적용

⑷ 지원대상 : 중랑구 소재 3개월 이상 업력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7,435,997	5,335,997	2,100,000	합 계	7,435,997	5,335,997	2,100,000
전입금	2,100,000	0	2,100,000	비융자성 사업비	2,100,560	560	2,10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4,000,000	4,00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2,502,809	2,502,809	0	기본경비 (구 물건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777,676	2,777,676	0	예치금	1,335,437	1,335,437	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55,512	55,512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④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출내역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72,183	5,272,183	2,100,000
	720 내부거래						2,100,000	0	2,100,000
		721 전입금					2,100,000	0	2,1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2,100,000	0	2,100,000
										1) 일반회계 전입금 2,100,000,000원
수 입 합 계							7,435,997	5,335,997	2,100,000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기업지원과												7,435,997	5,335,997	2,100,000
	산업진흥·고도화											6,100,560	4,000,560	2,100,000
		지역경제 활성화										6,100,560	4,000,560	2,1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6,100,560	4,000,560	2,100,00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600,000	0	1,600,000
						306 출연금						1,600,000	0	1,600,000
							01 출연금 1)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00,000	0	1,600,000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시-구 협력 민생대책)								500,000	0	500,000
						307 민간이전						500,000	0	500,000
							08 이차보전금 1)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금융기관 이자보전금(시-구 민생경제 협력사업)					500,000	0	500,000
지 출 합 계												7,435,997	5,335,997	2,100,000

⑤ 지출계획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5년 까지	41,911,968	5,500,000	0	0	34,607,022	0	438,679	1,366,267
2016년도	2,774,197		0	0	2,756,771	0	17,426	0
2017년도	3,076,482		0	0	3,034,482	0	42,000	0
2018년도	6,082,220	3,000,000	0	0	3,034,008	0	48,212	0
2019년도	2,689,959		0	0	2,669,017	0	20,942	0
2020년도	5,939,714	3,500,000	0	0	2,398,858	0	40,856	0
2021년도	4,658,321	2,100,000	0	0	2,502,809	0	55,512	0
계	67,132,861	14,100,000	0	0	51,002,967	0	663,627	1,366,267

(단위 : 천원)
연도별	집 행 액							잔액 ⓐ-ⓑ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5년 까지	40,866,820	770	40,865,000	1,050				1,045,148
2016년도	1,970,630	630	1,970,000					803,567
2017년도	2,320,350	100,350	2,220,000					756,132
2018년도	6,600,560	560	6,600,000					△518,340
2019년도	2,942,060	560	2,941,500					△252,101
2020년도	5,647,998	500,000	5,147,998					291,716
2021년도	6,100,560	2,100,560	4,000,000					△790,685
계	66,448,978	2,703,430	63,744,498	1,050	0	0	0	1,33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