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14호
의 안 명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	제안(출)년월일	2021. 5. 14.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소공인 지원시설인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    리·운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Ⅱ. 주요 위탁 내용

1. 위탁 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나. 위    치: 망우로 77길 12 [지상 2층 (240㎡)]

2. 위탁 대상 사무 -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및 관리

3. 위탁 기간: 2021. 9 ∼ 2023. 8. (2년)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예산 조치: 2021년도 예산(시비) 확보

Ⅳ. 검토 의견

□ 주요 사무위탁 사항

1. 위탁 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나. 위    치: 망우로 77길 12 (옛 망우본동주민센터 건물)

다. 규    모: 지상 2층 (240㎡)

라. 운영 인력: 총 4명(실장 외 3명)

						조직(안)
재단실장(1명)					캐드사(1명)					재단보조(1명)				행정지원(1명)
• 재단실 운영 총괄 • 재단 스케줄 관리					• CAD/CAM 등 프로그램 운영 • CAD패턴/마카작업					• 재단 작업 보조 • 재단 장비 관리				• 재무 회계 관리 • 시설 관리 • 공동사업 추진

2. 위탁대상 사무 -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및 관리

3. 위탁 기간 - 2021. 9 ∼ 2023. 8. (2년)

4. 위탁 예산 – 75,280천원(2021년 4개월분)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년	75,280 (시비 100%)	민간위탁금	인건비 : 53,332천원 운영비 : 21,948천원

5.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 의견

본 동의안을「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     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CAD/CAM 등의 운용을 위해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위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   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   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     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