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6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5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9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6월 7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 지역 내 열악한 패션봉제 소공인 지원사업으로 스마트 자동화 장비‧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및 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7조

○ 추진 필요성

- 서울시 자치구 중 봉제업체 수가 가장 많이 집적된 지역이나 생산성 악화, 단순 임가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봉제업체를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 특수 봉제장비, 자동화 장비(CAD / CAM)를 갖춘 공용장비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업무추진

다. 위탁사무 내용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의 종합적인 관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 지역 봉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정보공유의 장 제공

○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지원체계 마련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 기타 공용장비실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시설규모(㎡)		장비현황	시설현황
	부지	연면적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망우로77길 12, 2층)	2,021	240	· 기확보 : 4종 7대 (오드람프3, 웰팅기1, 엔드리스1, 바스미싱2) · 신 규 : CAM / CAD (자동재단기,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	· 지하1층 봉제교육장 · 1층 마을공동일터 · 2층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공용장비실, 운영사무실)

○ 운    영 : ’21. 9월 예정

마. 민간위탁기간 : ’21. 9. ∼ ’23. 8.(2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주요 사무위탁 사항

1. 위탁 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나. 위    치: 망우로 77길 12 (옛 망우본동주민센터 건물)

다. 규    모: 지상 2층 (240㎡)

라. 운영 인력: 총 4명(실장 외 3명)

						조직(안)
재단실장(1명)					캐드사(1명)					재단보조(1명)				행정지원(1명)
• 재단실 운영 총괄 • 재단 스케줄 관리					• CAD/CAM 등 프로그램 운영 • CAD패턴/마카작업					• 재단 작업 보조 • 재단 장비 관리				• 재무 회계 관리 • 시설 관리 • 공동사업 추진

2. 위탁대상 사무 -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및 관리

3. 위탁 기간 - 2021. 9 ∼ 2023. 8. (2년)

4. 위탁 예산 – 75,280천원(2021년 4개월분)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년	75,280 (시비 100%)	민간위탁금	인건비 : 53,332천원 운영비 : 21,948천원

5.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 의견

본 동의안을「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CAD/CAM 등의 운용을 위해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위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