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14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2094-1280)

1. 제안이유

○ 지역 내 열악한 패션봉제 소공인 지원사업으로 스마트 자동화 장비‧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및 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7조

○ 추진 필요성

- 서울시 자치구 중 봉제업체 수가 가장 많이 집적된 지역이나 생산성 악화, 단순 임가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봉제업체를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 특수 봉제장비, 자동화 장비(CAD / CAM)를 갖춘 공용장비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업무추진

다. 위탁사무 내용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의 종합적인 관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 지역 봉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정보공유의 장 제공

○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지원체계 마련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 기타 공용장비실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시설규모(㎡)		장비현황	시설현황
	부지	연면적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망우로77길 12, 2층)	2,021	240	· 기확보 : 4종 7대 (오드람프3, 웰팅기1, 엔드리스1, 바스미싱2) · 신 규 : CAM / CAD (자동재단기,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	· 지하1층 봉제교육장 · 1층 마을공동일터 · 2층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공용장비실, 운영사무실)

○ 운    영 : ’21. 9월 예정

마. 민간위탁기간 : ’21. 9. ∼ ’23. 8.(2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결정

사. 조직 및 소요예산

○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조직(안)

- 운영인력 4명(재단실장, 캐드사, 재단보조인력, 행정인력 각 1명)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조직(안)
재단실장(1명)						캐드사(1명)				재단보조(1명)			행정지원(1명)
• 재단실 운영관리 총괄 • 재단스케줄 상담·관리						• CAD/CAM 등 프로그램 운영 • CAD패턴/마카작업				• 재단 작업 보조 • 재단장비 관리			• 재무 회계 관리 • 시설 관리 • 공동사업 추진

○ 소요예산(안)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년	425,280 (시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300,000 시설부대비 5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53,332 운영비 21,948
2022년	222,325 (시비 27,400 구비 194,925)	민간위탁금	인건비 154,500 운영비 67,825

○ 세부산출내역(안)

구 분		산 출 내 역	비고
총 소요예산(’21년)		425,280천 원
자산취득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 (CAM, CAD 등 재단설비) 285,000천 원 - (사무용집기, 냉난방기 등) 15,000천 원
	시 설 비	- (공용장비실 시설개선) 50,000천 원
자산취득 및 시설비 소계		350,000천 원
인건비	기 본 급	- (재단실장) 3,800천 원x4월 = 15,200천 원 - (캐드사) 3,200천 원x4월 = 12,800천 원 - (행정인력) 2,600천 원x4월 = 10,400천 원 - (재단보조) 2,500천 원x4월 = 10,000천 원
	4대보험 등	- (4대보험료 등) 4개월분 = 4,932천 원
인건비 소계		53,332천 원
운영비	공 과 금 시설장비유지비 소모품구입비 교육프로그램운영비 기타 경비	- (전기, 통신, 제세) 2,000천 원x4월 = 8,000천 원 - (장비 수선유지비 등) 1,000천 원x4월 = 4,000천 원 - (복사지,토너,재단용품) 1,430천 원x4월 = 5,720천 원 - (강사료,재료비,홍보비) 450천 원x4월 = 1,800천 원 - (회의비 등) 607천 원x4월 = 2,428천 원
운영비 소계		21,948천 원

1) 인건비 : 기본급, 4대보험 등

2) 운영비 : 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소모품구입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회의비 등

※ 인건비 및 운영비 연 3% 상승 추산 산출

아. 위 치 도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지차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7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개정 2021. 4. 1.>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2년 예산편성 시 운영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