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8월 3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8월 3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므로 감면 유효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유효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7조의2)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으로 ‘직접사용’의 적용 범위를 ‘건축물’에서‘건축물 및 주택’으로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3.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조사·결정’을‘확인’으로,‘통지’를 ‘안내’로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제2항)

4.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신설(안 제18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지방세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2. 예산 조치: 146백만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정 내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7조의2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2024년 12월 31일까지---.
	☞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이나, 부칙 제2조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임.
제11조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분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 ----------------------------------------------------------------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개정(2021.1. 1)에 따른 조례 반영
제13조	제13조(감면신청 등) ①(생 략)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②----------------------------------------- 확인-------------------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감면 신청 등) 개정(2020.12.29)에 의함

조문	현행	개정안
제7조의2	<신 설>	제18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2조에도 불구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 서울시의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른 신설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과 감면 기간을 연장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을 권고함.

< 수정 권고 사항 >

□ 부칙 안 제2조에서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어 제7조의2에서 경감 기간을 다시“2024년 12월 31일”로 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중복하여 명시할 경우 제7조의2에 의한 경감만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7조의2 후단의“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경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 미 숙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426 관련		제출연월일:	2021. 08.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부칙 안 제2조에서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2에서 경감기간을 중복하여 명시할 경우 제7조의2에 의한 경감만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정함.

2. 수정안 주요내용

제7조의2 후단에서 언급한 경감기간 삭제(안 제7조의2 후단)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경감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