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8월 3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8월 3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성실납부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성실납부자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 「지방세법」

2. 예산 조치: 별도 예산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정 내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8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자동차세로 --------------------------------------------------------------------.
	☞「지방세법」제74조(정의) 개정(2020.12.29.)을 조례에 반영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4조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