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1년 9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8월 3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남북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안 제1~3조)

나.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안 제4~10조)

다.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안 제11~23조)

라. 협의회 재정 및 회계(안 제24~27조)

3) 참고자료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2

나. 예산 조치: 부담금 연간 500만원(2022년 예산 편성 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배경

중랑구청장이 발의한 본 동의안은「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2에 따라 설립되는“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

□ 규약의 주요 사항

1.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안 제1~3조)

가. 명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나. 목적: 지자체 남북도시 교류를 통한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

다. 사업: 정기회의 및 세미나, 공동사업 선정에 관한 연구, 방북·방남사업 추진 등

2.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안 제4~10조)

가. 위원: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나. 의무: 협의회 사업 적극 참여 의무, 회비 납부 의무 등

다. 권리: 총회 참석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 등

3.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안 제11~23조)

가. 총회의 기능: 임원 선출 및 해임, 예·결산 승인, 사업계획 승인 등

나. 사무국 운영: 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

4. 협의회 재정 및 회계(안 제24조~27조)

가. 경비의 조달: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 부담

나. 예산 및 결산: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총회 승인

□ 의견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인“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