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 9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2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8월 3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내용: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인건비 등)

나. 출연금 결정

1) 출연 동의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 후,

2) 출연금의 세부사항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의결 ‧ 결정

3)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배경

중랑구청장이 발의한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중랑문화재단”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

□ 출연 내역(출연금 314,763천원)

1. 아트센터 시설 유지보수: 9,801천원

2. 인건비(제수당): 146,422천원

3. 경비(복리후생비): 68,900천원

4. 직원 채용 위탁 용역비: 20,000천원

5. 개인정보시스템 구축비: 29,640천원

6.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40,000천원

□ 의견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은 2020년 6월 설립되어 도서관 운영과 서울장미축제 등의 축제 개최, 각종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의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동의안을 살펴본 결과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세부사업에 따른 적정한 규모의 예산인지는“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