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발제	1

1. 한국형 청년정책 발전과정과 중랑구 청년정책 과제 및 제언	1

2. 중랑구 청년정책의 현황	9

II. 주제 발표	21

1. 중랑청년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느낀 현실	21

2.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청년정책	25

3. 청년정책의 국제적 흐름과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정책	31

4. 중랑구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39

중랑구 청년정책 새로운 전환을 위한 토론회

발제 1. 한국형 청년정책 발전과정과

중랑구 청년정책 과제 및 제언

발제자 :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한국형 청년정책 발전과정과 중랑구 청년정책 과제 및 제언」

이주형

現)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前) 서울시 청년정책팀 주무관, 서울시 청년허브 정책협력팀 매니저 / youth.iz.jh@gmail.com

1. 한국형 청년정책 발전과정의 특징

1) 청년고용대책에서 청년(사회)정책 모델로

○ 청년정책은 그간 일자리 중심의 고용대책에 머물러왔지만, 「청년기본법」제정 (2020. 02.) 이후 일자리·주거·교육·복지·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사회정책으로 안착하였으며, 2023년 정부의 청년정책 역시 현재 정책과제(390개) 및 예산(25조 4천억 원) 역시 크게 확대되는 등 양적·질적으로 변화하였음

-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전반기까지 17년을 이어온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은 2020년에 들어 정책대상, 사업분야, 과제규모, 지원예산 모든 면에서 폭넓게 확장되며‘청년정책’이란 새로운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윤석열 정부까지도 청년(종합)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음

	2013년		2023년
문제진단	대졸 미취업자 급증 취업시장 미스매치, 불안정 노동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 가중 고용/주거불안, 지역/취약청년 다층지원
제도기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주요정책	청년 고용/취업 대책 청년 일자리 창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추진체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청년정책네트워크

2) 지방정부 주도에서 중앙정부로의 확산

○ 청년정책을 고용대책에서 벗어나 별도의 정책 분류체계로 접근한 것은 정부가 아닌 지자체였으며 서울시가 청년 요구에 가장 먼저 부응. △ 2015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같은 당사자 참여형 정책모델을 구축하고 △ 서울형 청년보장을 도입해 청년문제를 실업문제에서 이행기 청년의 사회진입 지체로 정의하고 △ 이를 위한 사회진입 보장과 청년권익 증진을 목표로 △ 설자리·살자리·일자리·놀자리 등으로 종합적 청년정책으로 구성하였음

○ 특히 서울시의 △ (제도) 청년기본조례 △ (정책구성) 종합정책·서울형 청년보장 △ (추진체계) 거버넌스-중간지원조직-실행부서로 대표되는 청년정책 모듈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현재의 청년정책의 원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8개의 지자체가 청년기본조례 도입을 완료

3) 거버넌스를 통한 당사자 참여형 정책모델로

○ 서울시는 정책 입안과정에서 2013년 구성된 청년 당사자 참여기구인“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등을 통해 청년 당사자들을 끊임없이 참여시켜왔음. 이는 행정 내부에 새로운 활력과 정책적 상상력을 부여해주었고,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효능감 높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음.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등 당사자의 필요와 수요에서 출발한 정책들은 지자체·정부 등으로 확산되어 현재 주요한 청년정책의 영역으로 자리잡아

○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 이후, 정부 차원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3년 현재 윤석열 정부에 거치며 부처 정책에 청년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청년보좌역 운영과 정책수립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2030 자문단 운영 등이 신설되었고, 청년참여 정부위원회와 부처별 청년정책과가 대폭 확대되었음

2. 향후 청년정책 과제 및 중랑구 청년정책 발전방향 제언

○ (청년정책에 대한 개념 및 목표 확립) 청년기본법·청년기본조례 제정, 청년정책 추진 등 의 성과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이란 누구인가?”. “청년문제란 무엇인가?”와 같은 정책 개념과 목표에 대한 합의 역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 특히 정부·광역 지자체에 비해 정책 활용자원의 한계가 부족한 기초 지자체의 경우 다양한 사업과 예산들이 청년정책으로 분류되며 혼선을 주기도 해. 청년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목표와 개념 끊임없이 환기 필요

- UN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가 2018년 발행한 “청년과 인권”(Youth and human rights) 보고서는 이 청년을 “고정된 연령집단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비동질적인 범주”로서 “성별, 민족, 인종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정체성과는 다르게 삶의 지나가는 한 단계”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단계는 다름 아니라 ‘의존 상태’에서‘독립 및 완전한 자율성의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

- 현재 청년정책의 법률상 정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책

-△ 정책대상(청년) △ 목표(청년의 삶의 질 향상) △ 내용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 시행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따라 ‘청년’이 누구인가는 정책에 대한 정치적 결정에 가까운 것

-‘청년정책’의 정의는 단순히 “만 19세 이상 만 34세 있는 생물학적 연령을 가진 모두에게 제공하는 사회정책”이라는 얄팍한 정의를 넘어서서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 있는 한 시민이 의존 상태에서 독립ㆍ자율성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을 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② 방해가 되는 제약을 해결하고, ③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음

김선기(2019).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 연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그림  <청년정책의 영역과 정의> (출처: 김선기, 2019)

○ (청년을 중심으로도 놓는 정책설계와 방향) 당사자 참여형 모델로 발전한 청년정책의 경로를 고려할 때, 청년정책의 체감도 및 효능감은 정책의 수용성과 정당성·타당성 측면에서 무척 주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당사자의 요구와 필요의 충족에 기반한 정책 만족도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정책의 추진 정당성과도 관계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중요한 법제의 개정 사항이 청년 문제에 대한 정의와 사업 추진의 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년 정책의 추진체계 중심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법정계획의 수립의무를 명시한 제정안에서부터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인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한 사항이나 가장 최근례에 행정 위원회 구성 시 청년 위원 위촉을 의무화하고 사업의 조정과 협력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별도의 기관 설립을 명시한 것 역시 현재 청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 즉, 청년 정책의 종류와 수량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존의 청년정책 혹은 사업이 당사자에게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즉 정책의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

김상철 외 (2023) <2023년 서울시 청년정책 의제연구 : 이슈브리프 2차>, 서울시 청년허브 (미발표)

- 정책 실행 과정에서 현재 “중랑구 청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은 양적·질적으로 충분한가?”,“청년의 삶에 반응하고, 수요에 조응하는 정책인가?”, “당사자들이 정말 충분하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그를 위한 지원과 체계는 갖춰져 있는가?”같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우리 지역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는 무엇인가?”, “그것에 반응하기 위한 정책설계는 무엇인가?”, “그 수요를 확인하고 반응하기 위한 최선의 사업구조는 무엇인가?”

- 현재는 청년정책의 양적 확대·다종화는 이뤄지지만 여전히 현장의 필요와 사각지대는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기로 보여져.

표  <중랑구 분야별 청년정책 예산 및 규모 현황> / (출처: 2023 중랑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	연번	사업명	비고	예산항목 (단위: 백만원)			사업규모
				국	시	구
참여확대 및 권리보호	1-1	중랑구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3	20명
	1-2	중랑구 청년네트워크 운영			19	69	50명
	1-3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 및 발송				4	3,123건
	1-4	청년 노동인권 프로그램 운영					251명
능력개발 및 고용확대	2-1	청년 반응형 프론트엔드 개발자 양성과정 운영미래				510	20명
	2-2	청년 취·창업 특강 및 멘토링 운영				15	200명
	2-3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37	20팀
	2-4	미취업 청년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20	200명
	2-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78	60명
	2-6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	△		948	106	45명
	2-7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
주거안정,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등	3-1	청년·행복 주택 지원사업 운영
	3-2	청년내일 저축계좌 사업 운영		211	98	42	462명
	3-3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운영					334명
	3-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운영		374	873		176명
	3-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8	8		16명
	3-6	중랑구「청년 주거 길잡이」운영				20	30회
	3-7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운영		30	15	15	90명
	3-8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	△		70		1,504건
	3-9	아이맘플러스센터 운영	△			80	1,693명
문화활성화 및 체육활동 강화	4-1	중랑구「1934 청년시대」 운영				26	33팀
	4-2	중랑 청년작가 발굴·지원 프로젝트					12명
청년시설 조성 및 운영	5-1	청년공간 및 공유스튜디오 운영
	5-2	청년가도 조성					(2,858)
	5-3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758
총계				623	2,789	1,025

○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재구조화 필요) 중앙정부 청년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기초 정책 재구조화 및 정책개발 추진체계 마련 비전, 비전 전략 수립의 필요성 강조

- 기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의 관성에서 벗어나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의 지역·청년의 삶 밀착형 정책수요 발굴 모델 등 (ex. 지역 청년 1,000명 인터뷰 등) 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새로운 정책설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 정부에서 양적인 정책공급을 기본 골자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광역 지자체는 정부와 발맞춰 인프라 구축을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과정에서 기초 지자체는 사각지대·지역밀착형 정책으로 나아갈 때 정책의 유기성과 정합성 강화될 것이라 생각함.

구분	중앙	광역	기초
일자리	(양적공급)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도전지원사업	(인프라구축) □ 취업면접정장 서비스 대여 □ 교육훈련 제공 □ 청년수당 등 구직지원	□ 고용서비스, 현금 지원 □ 활력제공
주거	(양적공급) □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공급 □청년월세지원	(인프라구축) □ 청년주거상담센터 □ 청년이사비 지원 등	□ 주거복지 및 연계사업 □ 사각지대 및 정보격차
참여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청년보좌역 □ 청년정책 컨테스트	□ 청년정책네트워크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청년자율예산	□ 정책 모니터링 □ 정책개선 및 보완의견
전달	□ 중앙청년지원센터 □ 청년포털	□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 서울청년센터 오랑 확대 □ 청년몽땅정보통 고도화	□ 1대 1 종합상담 □ 사례발굴, 정책연계 심화

중랑구 청년정책 새로운 전환을 위한 토론회

발제 2. 중랑구 청년정책의 현황

발제자 : 최보람 중랑구청 청년지원팀장

		2023년 중랑구 청년정책 추진사업

구 분	주 요 사 업	소 관 부 서	비 고
총 5개 분야 25개 사업
1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리보호 (4개)
1	1-1. 중랑구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지역경제과
2	1-2. 중랑구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역경제과
3	1-3.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 및 발송	지역경제과
4	1-4. 청년 노동인권 프로그램 운영	지역경제과
2	청년의 능력개발 및 고용확대 (7개)
5	2-1. 청년 반응형 프론트엔드 개발자 양성과정 운영	지역경제과
6	2-2. 청년 취·창업 특강 및 멘토링 운영	지역경제과
7	2-3.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지역경제과
8	2-4. 미취업 청년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지역경제과
9	2-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마을협치과
10	2-6.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	지역경제과
11	2-7.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역경제과
3	청년의 주거안정,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9개)
12	3-1. 청년·행복주택 지원사업 운영	주택관리과 건축과
13	3-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운영	사회복지과
14	3-3. 희망 두배 청년통장사업 운영	복지정책과
15	3-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운영	사회복지과
16	3-5.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	보육지원과
17	3-6. 중랑구 청년 주거 길잡이 운영	지역경제과
18	3-7.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운영	지역경제과
19	3-8.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	건강증진과
20	3-9. 아이맘플러스센터 운영	건강증진과
4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체육활동 강화 (2개)
21	4-1. 중랑구 1934 청년시대	지역경제과
22	4-2. 중랑 청년작가 발굴·지원 프로젝트	문 화 관 광 과
5	청년시설 조성 및 운영 (3개)
23	5-1. 청년공간 및 공유스튜디오 운영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24	5-2. 청년가도 조성	주거개선과
25	5-3.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지역경제과

1-1		중랑구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 기   능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ㆍ평가 및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

○ 위 원 수 : 20명 이내(위원장1, 부위원장2)

○ 임    기 : 2년(1회 연임)

○ 회의개최 : 연 4회

1-2		중랑구 청년네트워크 운영

○ 대    상 : 중랑구에 거주‧활동하는 만19세 ~ 34세 청년

○ 구    성 : 50명 이내(임기 1년, 2회 연임 가능)

○ 주요내용

-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정기‧분과회의 실시

- 청년네트워크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정책교육 실시

1-3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 및 발송

○ 사업대상 : 중랑구 거주 19세(2004년생) 청년 2,949명

○ 주요내용 : 성년의 날(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을 기념하여 성년을                 맞은 청년에게 축하카드 우편발송

1-4		청년 노동인권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23. 1. ~ 12.

○ 이용대상 : 관내 청년 노동자

○ 수행기관 :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사업내용 : 노동 법률학교, 찾아가는 청년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

2-1		청년 반응형 프론트엔드 개발자 양성과정 운영

○ 사업기간 : 2023. 5. ~ 12.

○ 대상/인원 : 19세 ~ 34세 청년 20명

○ 주요내용 : 웹&앱 콘텐츠 디자인, 하드코딩, 콘텐츠 기획, 설계, 애니메이션 구현

○ 교육기관 : 관내 전문교육 기관 선정 후 위탁교육

2-2		청년 취·창업 특강 및 멘토링 운영

○ 사업기간 : 2023. 9. ~ 11.

○ 사업대상 : 19세~34세 청년 구직자 또는 예비 창업자 200명

○ 주요내용 : 취업역량진단, AI취업지원, 기업별ㆍ직무별 멘토링

2-3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 사업기간 : 2023. 5. ~ 8.

○ 사업대상 : 취업 준비 중인 청년대상 20팀

○ 주요내용 : 창업 기초교육, 기업·예비창업자 개별코칭 및 모의 창업대회 개최 등

2-4		미취업 청년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 신청기간 : 2023. 7. ~ 12. (‘23. 1월 응시료부터 적용 가능)

○ 지원대상 : 중랑구 거주 19세 ~ 34세 청년 200명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응시료 1회 10만원 이하

※ 자격증별 응시료 실비 지원(응시 확인증, 영수증 등 확인)

○ 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

○ 선정방법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검증을 통한 선정(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자격증 : 어학시험(토익 등), 국가공인자격증, 한국사검정 등

2-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 사업기간 : 연 2회(겨울방학, 여름방학)

○ 대    상 : 중랑구 거주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60명

○ 근무장소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 사업내용 : 민원안내 및 행정 업무 보조 등

○ 근무시간 : 주 5일(1일 5시간, 점심시간 제외)

○ 보수금액 : 1일 50,800원

2-6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

○ 사업기간 : 2023. 4. ~ 12. ※ 사업별 사업 개시일 상이

○ 대    상 : 만18세 이상 서울 시민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선발인원 : 11개 사업 45명

○ 사업내용 : 일 경험 제공, 직무교육, 취·창업 지원

- 2개 유형 공공일자리 제공(기본 12개월, 최대 18개월)

- 5개 직무분야별(경영/홍보/문화/복지/여성) 교육 제공

- 참여자 직무‧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창업교육(자격증 등) 지원

2-7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23. 1. ~ 12.

○ 운영장소 :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민원여권과 내)

○ 운영인력 : 7명(공무직 2명, 기간제 1명, 뉴딜일자리 4명)

○ 사업내용 :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                  서비스 제공

- 구직지원 :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등

- 구인지원 : 구인업체 발굴, 구직자 알선  및 채용절차 지원

- 현장취업상담실 및 일자리정보 게시판, 직업훈련교육 등 운영

3-1		청년·행복 주택 지원사업 운영

○ 지원대상 : 만19~39세 청년, 신혼부부(혼인합산 7년이내) 등

○ 지원내용 : 주변 시세 30~9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 SH홈페이지, 각 민간사업자 홈페이지 등

3-2		청년내일 저축계좌 사업 운영

○ 사업기간 : 2023. 1. ~ 12.

○ 신청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10만원 또는 30만원 지원(소득 인정액 기준)

- 지급요건 : 3년간 근로 활동,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3-3		희망 두배 청년통장사업 운영

○ 모집기간 : 2023. 6월~7월 중(서울시 모집기간에 따름)

○ 사업내용 : 근로 청년의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한 통장사업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 고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8세 ~ 34세인 근로 청년

-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고소득(세전 1억원)·고재산(9억원) 미만

3-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운영

○ 사업기간 : 2023. 1.∼ 12.

○ 사업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최대 20만원(실제 월세 범위 내), 최대 12개월

- 지원조건

· 연령기준 : 만19세 ~ 만34세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 소득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3-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기간 : 2023. 1. ~ 1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부모 모두 만24세 이하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약 16가구)

○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3-6		중랑구「청년 주거 길잡이」운영

○ 사업기간 : 2023. 5. ~ 12.

○ 대    상 : 중랑구 거주 19세 ~ 34세 청년

○ 사업내용

- 청년대상 주거 기본교육 및 주거정책(중앙정부/지자체) 교육 실시

· 온-오프라인 주거교육(총14회, 기수별 7회) 실시

- 주거교육 참여자 대상 주거고민 해결을 위한 1:1 주거상담 지원

· 온-오프라인 전문가 상담(총16회, 기수별  8회) 실시

3-7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운영

○ 사업기간 : 2023. 1. ~ 12.

○ 지원대상 : 관내 19세 ~ 34세(2004~1989년생) 청년 90여명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3순위) 일반청년

○ 주요내용 :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기본 3개월 10회, 사전‧사후검사 포함)

- A형 : 일반적인 전문심리상담(1회 60,000원) ※자부담 10% 포함

- B형 : 높은 수준의 전문심리상담(1회 70,000원)  ※자부담 10% 포함

3-8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임신을 준비중인 중랑구 주소지 및 직장 남녀

○ 지원내용 : 건강설문, 건강검진, 엽산제 지급, 평가 및 상담 등

○ 신청방법 : 사전예약제 실시 후 검진

3-9		아이맘플러스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등

○ 지원내용 : 모자건강 프로그램

- 출산준비교실, 순산요가교실, 맘앤베이비체조, 오감발달, 이유식 교실 등

○ 신청방법 : 중랑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4-1		중랑구「1934 청년시대」운영

○ 사업기간 : 2023. 4. ~ 12.

○ 대    상 : 중랑구 거주‧활동하는 만19세 ~ 34세(2004~1989년생)

3인 이상 청년모임 또는 단체

○ 사업내용 : 청년의 관심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및 프로젝트비 지원

○ 지원내용 : 팀별 300~500만원 사업비 지원

4-2		중랑 청년작가 발굴·지원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목적 : 시각예술 분야 중랑구 청년작가 발굴을 통해 창작                 여건 마련

○  장    소 : 중랑아트센터 한평갤러리 공간

○  내    용

- 매월 ‘이달의 작가’ 선정 및 홍보를 통해 전시 공간 지원

- 12명 내 작가를 모집하여, 매월 1명의 작가 선정, 1개월간 한평갤러리 전시

- 청년작가 전시를 통해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 청년작가 아카이빙을 통해 다양한 문화사업 연계로 인적 네트워크 확장

- 한평 갤러리 전시를 통한 구민 접근성 확대

5-1		청년공간 및 공유스튜디오 운영

구 분	청년공간	공유스튜디오
위 치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면 적	59.4㎡	29.7㎡
용 도	스터디 등 소규모 모임, 회의, 교육	영상 촬영 및 방송
운영시간	매주 월∼금 9:00∼18:00
이용대상	청년(만 19세~34세)	중랑구민 누구나
운영방식	구 홈페이지, 전화 및 방문신청
사 용 료	무료	시간당 1만원(2시간 무료)
사 업 비	비예산

5-2		청년가도 조성

○ 사업위치 : 묵2동 246-4 (중랑역로159)

○ 사업기간 : 2020.12. ~ 2023. 3.

○ 규모(안) : 지하1층 ~ 지상4층(대지 184.1㎡, 연면적 466.22㎡)

○ 층별 사용용도(안)

- 지하1층 : 다목적실 / 지상1층 : 사무실 / 지상2층~4층 : 공유 업무 공간(창작실 및 사무실)

5-3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 사업목적 : 청년들에게 디지털 신기술 역량 강화교육을 무료

제공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취업토탈 솔루션 기능을 수행

○ 교육대상 : 청년 구직자 연 150여명

○ 사업기간 : 2022.7. ~ 2025. 12. (‘25 하반기 준공예정)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100, 청년주택 3층

○ 규    모 : 연면적 782.89㎡, 전용면적 620.26㎡

중랑구 청년정책 새로운 전환을 위한 토론회

주제 발표 1. 중랑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느낀 현실

발제자 : 서아영 중랑청년네트워크 5기 위원장

중랑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 서아영입니다.

청년들의 정책과 문화생활, 일자리와 주거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청넷은 중랑구에 사는 청년들이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중랑구에 살아가는 행복감을 키우고 또 지역의 문제를 청년들이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정책을 제안하여 행정에서도 더욱 눈높이에 맞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이야기는 제가 중청넷 활동을 하고 청년들과 소통하며 느끼는 몇가지 어려운 점과 아쉬운 점입니다.

일단 중청넷 5기는 별도의 청년 매니저나 전문 서포터가 없이 자체 행정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청년뿌리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 네트워킹을 위해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청년들간의 네트워킹, 청년정책 제안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예산의 문제일거라 생각하는데요,

중청넷으로 모이긴 했지만, 분과끼리 네트워킹할 공간은 찾기 어렵고, 정책 제안도 다들 처음 해보는 일인데 예산으로 꾸려진 컨설팅이나 자문 횟수는 턱없이 모자라 보입니다.

나름 중랑구에서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자고 모였는데 솔직히 몇십 명이 한 회의실에 모여 알아서 친해지고 정책까지 제안해보라고 하는 건 약간의 형식적인 운영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지원해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정책네트워크를 지속한다면 계획수립부터 결과까지 전문가의 서포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청년들의 모임이 좀 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청넷 정기회의와 분과회의에서 나온 요청사항과 정책제안입니다.

주요 청년들의 요청사항 : 청년오랑처럼 중랑구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현재까지 나온 정책 제안 : 중랑구에는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가 없어 노원이나 다른 구로 가서 받아야합니다. 중랑구에도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를 만들어주세요.

중랑구 청년정책 새로운 전환을 위한 토론회

주제 발표 2.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청년정책

발제자 : 양현석 사단법인 스토크 이사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스토크 이사 양현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청년의 힘이 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위한 건정 재정 필요성>

2017년 660조 2천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국가채무는 증가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며 1인당 국가채무는 2,200만 원에 육박하며 청년들은 국가채무에 짓눌려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21년 실시한 ‘청년 국가채무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 83.9%는 국가채무 증가가 본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하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이 47.2%로 가장 많았고,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이 23.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 출산 포기가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만 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로 청년들이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채무를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4대 요소(국가채무, 고용세습, 마약, 전세사기)’로 뽑으며 국가채무에 대한 부담을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하며 재정준칙법제화를 준비하며 청년세대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정 재정을 포함한 다른 청년정책 또한 ‘미래에도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부양과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늘고,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 경제 시스템의 축소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을 늘리는 방향은 청년들의 미래를 끌어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지원>

무분별한 현금 지급, 선심성 지원 방식 등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살펴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전년 대비 각 0.3세, 0.2세씩 상승하였고 첫 출산 평균 연령은 32.3세로 OECD가 발표한 ‘2022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집계되었습니다.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청년들이 아이를 원해도 불임과 난임을 격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불임과 난임 시술 현황 분석 결과 불임 4.7%, 난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령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난임 시술비 지원에 따른 전체 임신 성공률은 2020년 30.2%, 2021년 30.1%, 2022년 28.6%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불임과 난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임력 보존을 위해 예산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정책입니다.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은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20~49세 여성 일부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생애 1회)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임력 보존하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정책 예산을 투입하고 효과가 나지 않는지 점검하고 청년정책의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저예산 고효율 청년정책>

정부 재정을 방만하게 늘린다면 재정적 인플레이션으로 고물가가 나타나 청년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정부지출을 늘려 무리한 청년정책을 펼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큰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 효율이 좋은 밀착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당 대표 직속 청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1호 청년정책 ‘누구나 토익5년’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토플 등 공인영어성적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공인영어성적을 갱신하기 위해 쓰는 응시료 부담을 완화하는 청년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누구나 토익5년’ 공약은 큰 규모에 예산 투입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청년정책입니다.

<중랑을 위한 청년정책>

지자체 세입 구조는 대부분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의존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하락,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다면 지방세 세수 또한 불가피하게 줄어듭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되며 중랑구 재정 또한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중랑구에서 예산을 늘려 새로운 청년 정책을 펼치는 것은 중랑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토익5년’ 등과 같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규제개선 방식을 통해 청년의 힘이 되어줄 수 필요가 있습니다.

김세훈, 「국내 문화법제 현황 및 과제」, 한국예술경영학회 제16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9.

중랑구 청년정책 새로운 전환을 위한 토론회

주제 발표 3. 청년정책의 국제적 흐름과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정책

발제자 : 임소라 더불어민주당

중랑을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청년 정책의 국제적 흐름과 민주당의 청년 정책

더불어민주당 중랑(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임소라

청년 정책의 국제적 흐름

1990년대 이후 ILO, OECD, EU 등 국제기구의 청년 정책은 불평등과 차별 격차 등을 해소하는 좋은 일자리의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ILO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완전 고용과 생산적 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의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2019)고 밝혔다.

*ILO 10개 영역 : 고용기회, 고용 안정성, 능력개발, 소득 불평등, 노동시간, 작업환경, 고용 평등, 일과 가정 양립, 참여 발언, 사회 보장

ILO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비공식 고용 발생 문제 해결 정책으로 총수요를 진작시켜 친고용 거시경제 정책, 정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투자와 구조 전환,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 보장 서비스의 향상 조치 등을 제시했다.

주요 국가에서 ‘첫 일자리’ 수요진작 청년 정책 사례도 확인된다.

독일은 사회법전 Ⅱ-구직자 기초보장 정책으로 사회 보장 급여 자격이 충족한 인력을 채용하는 고용주에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인력 채용 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에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헝가리는 2014~2020년 청년 보장 이행계획에서 청년, 취약계층, 25세 미만 신규 사회 진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표적형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리고 9개월 동안 임금 및 사회복지기여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특정 자격요건 충족 청년의 취업 장려하고 직업교육훈련(VET) 강화를 모색했다.

코로나19 시기 주요 국가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

호주, 덴마크는 기업들이 견습 제도와 사내 연수 프로그램 유지, 확장할 수 있도록 임금 보조금을 독일, 스코틀랜드는 위기 중 미취업 인력 수습생 고용 고용주를 위해 보조금 도입했다. 프랑스도 청년 노동자 채용 프리미엄 또는 사용자 부담금 인하 조처를 했다.

한국 청년의 노동 진입기

2021년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한 “청년 정책 백서”를 통해 한국 청년들과 첫 일자리 특성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청년들이 첫 취업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비율이 여성 청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첫 일자리 근속기간은 2021년 기준 18개월인데, 2004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첫 취업의 고용형태 중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자리(정규직)에는 약 52.9%가 진입하는데, 이 비율은 2008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고 1년 이하 계약직은 29.3%, 시간제는 20.4%인데, 이 일자리로 진입하는 비율은 증가세다.

또한, 취업하지 않고 정규 교육기관에 통학하지 않는 청년니트(NEET)의 비중은 20.9%에 달하고, 대졸 이상 학력의 니트 비중이 20%대 중반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청년 ‘쉬었음’ 6만6000명 늘어... 30%는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서”

일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지 않고 ‘그냥 쉬는’ 20~30대 청년이 작년보다 6만6000명 늘었다. 그냥 쉬는 청년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1616만3000명) 가운데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32만2000명이었다. 전년(223만9000명)보다 8만3000명 늘었다. ‘쉬었음’은 육아나 가사를 맡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지만,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통계청은 올해 처음으로 ‘쉬었음’ 이유를 연령별로 분석해 내놨다. 전 연령 통틀어 ‘몸이 좋지 않아’ 쉰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15~29세로 한정하면 그 비율이 18.2%로 떨어졌고, 30대도 30%에 그쳤다. 대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쉰다는 청년들이 30%나 됐다. 15~29세에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는 비율이 32.5%였고, 30대는 29.9%였다.

여기에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다고 한 이들(15~29세 7.3%, 30대 8.3%)까지 더하면, 고용 시장에서 밀려나 쉬는 청년들이 40%에 육박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가 쉬는 인구로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2023.11.01.)

더불어민주당에서 시도했던 청년 정책

세계와 마찬가지 추세로 한국 사회도 저성장,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이고 청년들은 고용불안, 소득감소, 주거, 교육, 부채, 가족 형성 등 다차원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고착화되는 불평등 구조에서 ‘격차’와 ‘계층’을 뛰어넘지 못하는 장벽 사회의 위기에서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의 핵심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기회의 상실일 것이다.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과 전망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것을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청년 정치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청년 정책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 청년 정책의 토대와 정치 참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박원순 시장은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당사자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는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2013년 출범하였다. 참여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이슈들을 공론장으로 꺼냈으며 249명의 정책위원이, 8개 분야 20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매년 초 모집하여 1년간 활동하는데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청년 참여기구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에는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위를 구성하여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정책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2016년 청년 수당 시범 사업(2,831명)이 시작되었다.

2018년에 55개 청년단체와 국회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였고, 2019년에는 청년 정책 96개 500억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였다. 2020년에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밖에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시작으로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중구 제외)와 지방에서도 청년참여 조례들이 제정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청년수당은 정책 목표의 재설정과 적절한 정책 수단을 매칭한 중요한 사례이다.

금전적 지원과 함께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한 비금전적인 지원을 실행하고 있으며,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이 겪는 정보 격차 해소, 다양한 기회 제공, 자존감 향상을 위한 상담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곧 청년 정책이 숫자에 갇히지 않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종합적인 청년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 역세권 청년 주택

주거 정책의 경우, 공급량 달성에 급급하다 보면 실제 정책 대상과 정책 수단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역세권 청년 주택이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역세권 주변 민간 토지에 민간 기업(주로 건설업)이 주택을 지으면,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해 건물을 높게 짓게 하고, 이렇게 높아진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청년안심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약 184개 동이 공급되었다. 최근 공급된 남영역 용산 원효 루미니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1.5룸 기준 보증금 134,330,000원 / 임대료 570,000원

2룸 기준 173,440,000원 / 임대료 730,000원으로 확인된다. 입주하는 청년의 경우 실제로 높은 수준의 주거비를 부담하게 된다.

무엇보다 도심 내 개발 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현재의 높게 책정된 주택 전월세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인상을 지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 가격을 단시간에 상승시키는 요인이므로 주거 문제 해결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도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역세권청년주택을 채택했음

· 청년 정책이 제도로 전달되기 위한 체계와 기틀 마련

문재인 정부는 이전까지 청년 정책이 고용정책에 국한되었다면 주거, 자산 격차,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들의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다뤘고,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 “청년 주거 지원방안”, 2019년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고용 충격 지원” 등 분야별 지원 정책을 수립하였다.

일련의 계획 수립과 대책 마련을 통해 청년의 전 생애 과정에 대응하는 이행 정책으로 청년 정책 체계를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청년 정책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9년 “청년정책추진단”을 출범하고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8월 시행하였다. 2020년 12월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1년 3월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청년정책조정실”을 출범하였으며 9개 부처(기재부, 고용부, 중기부, 금융위, 복지부, 고용부, 문화부, 교육부, 행안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다. 2021년 당시 중앙정부 청년 정책 전체 예산은 약 23.8조 원으로 일자리 영역 115개, 교육 88개, 복지 50개 참여권리 31개, 주거 24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목표>

분야	’21~‘25 5년간 목표(기본계획)	’21년 목표
일자리	청년 구직자 128만면 +a 지원 *코로나19 극복 55.5만명 지원	청년 구직자 101.8만명 + a 지원 *코로나19 극복 66.5만명 지원(11만명추가)
	일하는 모든청년 고용보험 가입	특고 직종 고용보험 확대 적용 및 추가 발굴 -청년 종사 업종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온오프라인 청년 창업 전주기 패기키 지원
주거	청년주택 27.3만호 공급	청년주택54만호 기숙사 0.6만실 공급
	3.5만명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8만명+a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 초창기 정책모기지 도입 등 내집 마련 지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 감축	선도지자체 선정, 주거상향지원사업 본격화
교육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강화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신산업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혁신 공유대학 48교 지정 및 프로그램
	온택트 평생교육 체계 구축	K-MOOC 청년참여 인센티브 강화
복지문화	희망저축계좌 10만명 지원	청년저축계좌 1.8만명 지원 *자산형성지원 통합 및 확대 방안 수립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마음건강바우처 최초 시행(20만원)
참여권리	청년 참여 정부 위원회 30% 지정 *청년참여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청년참여위원회 비율 확대(13.9->17.1% -청년위원회 추가 확대방안 마련
	온라인 청년 하나로 구축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방안 수립
	청년마당 조성	청년마당 표준 운영계획 수립

현 정부 청년 정책

국제적 흐름과 한국의 미래 사회를 위해 청년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야 함에도 현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인식은 안타깝게도 예산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예산안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보다 4,206억 원이 삭감됐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2,223억원, 고용유지 지원금 1260억원, 구직급여 2,696억 원, 국민취업지원 2,829억 원, 저임금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 등 사회보험료 분담 2,389억원 삭감으로 청년, 청년취약계층, 취업지원 예산 총 1조 5,600억 원이 삭감됐다.

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추진목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청년의 요구를 담은 청년 정책

오랜 기간 청년 정책은 고용률, 실업률 같은 지표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자리를 포함하여 청년들의 삶 전반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많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가 생겨나고 있다.

청년 정책은 이에 발맞춰 청년 문제의 복잡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한다. 청년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접근을 토대로 청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청년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원리를 고찰하여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청년들의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등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정책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한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ILO 10개 영역-고용기회, 고용 안정성, 능력개발, 소득 불평등, 노동시간, 작업환경, 고용 평등, 일과 가정 양립, 참여 발언, 사회 보장-이 보장되는 양질의 청년 정책이 지금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하다.

청년 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립, 청년 정책의 전달체계 개편 및 확충, 청년 정책 중간지원조직 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청년 정책 인프라 보강을 통해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청년 정책의 질을 더욱 높여갈 필요가 있다.

중랑구 청년정책 새로운 전환을 위한 토론회

주제 발표 4. 중랑구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발제자 : 신예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중랑구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신예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신예진 의원입니다.

중랑구 청년정책의 현 시점을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랑구의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 사업 규모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중랑구의 연령별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인구(‘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는 중랑구 전체 인구 약 38만 명 중 11만여 명으로 2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청년 관련 사업 예산은 전체예산의 0.025%에 해당하는 2억 5천 8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중랑구와 인접한 노원구와 비교해보면 노원구는 청년수가 13만 3천명으로 청년인구 비율이 노원구 전체 인구의 26.7%에 해당합니다. 노원구는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 비율이 중랑구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청년 사업 예산은 50억 2천 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무려 0.4%가 청년 관련 예산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청년 사업의 예산 평균은 16억 3천만원인데 중랑구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중랑구의 청년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앞으로 청년 관련 사업 및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다음으로 중랑구의 청년 정책의 문제로 중랑구 관내에 청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여러 자치구에는 문화, 취업, 창업, 취미,  주거 및 생활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된 청년 공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청년 공간으로는 서울청년센터 오랑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청년기본법 및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청년 공간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5개 자치구에 오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랑구에는 다수의 청년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년 공간이 거의 없어서 청년들이 지역 자원 및 필요한 정보들을 접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중랑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청년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취업사관학교’, 2027년에는 서울청년센터인 ‘오랑’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봉동, 중화동 등 청년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의 공급으로 앞으로 중랑구에 많은 청년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이에 따라 청년공간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청년공간들이 청년 인구 유입이 고려되는 지역에 알맞게 배치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정책에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중랑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청년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매 회의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홍보,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정책에 참여할 “청년을 발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보다 많은 청년 정책과 사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다수의 청년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때 비로소 청년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청년을 위한 예산 편성도 따라줄 것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때, 보다 내실 있는 청년 정책 수립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달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과 같은 현금성 지원보단,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며 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의 청년 정책에 실제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노인인구 비율 순위를 따져보면 강북구, 도봉구, 중구, 종로구, 중랑구 순으로 중랑구의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25개 자치구 중 5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높은 고령인구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주로 복지 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저출산 시대를 앞둔 우리에게는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랑구에는 전체 인구 중 29%를 차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