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		발의연월일:	2019. 4. .
			발 의 자:	조성연‧신하균‧왕보현‧장신자‧ 임익모‧박열완‧최은주‧서상혁 의원

1. 개정이유

조례에 규정된 지번주소 사항을 「도로명주소법」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약어 및 단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라 지번주소 개정 (안 제2조)

- 망우동 30-5번지 → 용마산로136길 205(망우동)

나. 준용 조례명 오기 수정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재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10조, 제13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2조 중 “명칭은”을 “명칭은 서울특별시”로, “망우동 30-5번지 일원”을 “용마산로136길 205(망우동)”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성상분석”을 “성질과 상태 분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등의 필요한”을 “등”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재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30-5번지 일원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 용마산로136길 205(망우동)--.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 성질과 상태 분석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10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등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중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재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