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5		제출연월일:	2020. 10. .
	해당 부서	도시안전과	발 의 자:	김영숙·나은하·김미숙·임익모·왕보현·장신자·조성연·서상혁·신하균·최경보·최은주·김진영·조희종

1. 제안 이유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 사항 등

가. 관계법령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2)「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

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

4)「의료법」제3조

5)「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

6)「노인복지법」제36조

7)「장애인복지법」제58조

나. 예산조치 : 별도 협의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함.

4. 주요 토의 과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지원)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