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
			발의연월일:	2019. 1. .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조성연‧김영숙‧임익모‧서상혁‧박열완‧나은하‧오화근‧이병우‧김미숙‧신하균‧은승희 의원

1. 제정이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건전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청소년의 달 (안 제4조)

라.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안 제5조)

마. 청소년활동의 지원 (안 제6조)

바. 청소년복지의 향상 (안 제7조)

사. 청소년의 보호 (안 제8조)

아. 청소년육성위원회 (안 제9조～제11조)

자.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안 제12조)

차.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안 제13조)

카.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안 제14조)

타.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안 제15조)

파. 시행규칙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청소년활동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 육성 및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

제4조(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5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의 보호)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9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의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 보호법」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7. 청소년교류활동 대상자 선정

8.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 중 당연직은 행정국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업소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

제12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기구가 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교류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류활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가정

2. 가정위탁보호청소년

3. 청소년시설 등에 거주 중인 사람

4.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상 자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구청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관련 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