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		발의연월일:	2019. 4. .
			발 의 자:	조희종‧오화근‧나은하‧조성연‧신하균‧왕보현‧장신자‧임익모‧박열완‧최은주‧서상혁 의원

1. 개정이유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위법 「주택법」제15조 및 「주택    법 시행령」제27조의 근거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제 22조

에 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법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

(제3조)

나. 상위법령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단서 조항의 제한부분

삭제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15조, 주택법시행령 제27조,

지방자치법 제2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9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세대”를 “30세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조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30세대 ------------------------------.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 조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