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		발의연월일:	2019. 01. 11.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은주‧조성연‧김영숙‧임익모‧박열완‧나은하‧오화근‧김진영‧김미숙‧신하균‧은승희‧서상혁 의원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와 관련규정에 따라 구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토·일요일” 및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용마폭포공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의 22 신설

-  “토·일요일” 및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용마폭포공원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1구획당)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 차 시 40,000	20,000
						기 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관내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4) 강남ㆍ서초지역 : 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5) 잠실지역 : 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6) 천호지역 : 올림픽로ㆍ상암로ㆍ양재대로ㆍ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7) 청량리지역 : 제기로ㆍ전농로ㆍ서울시립대로ㆍ천호대로ㆍ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8) 용산ㆍ마포지역 : 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ㆍ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9) 미아지역 : 도봉로ㆍ오현로ㆍ오패산로ㆍ정릉로ㆍ삼양로ㆍ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ㆍ목동서로ㆍ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2급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ㆍ2ㆍ4ㆍ5 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ㆍ2ㆍ3ㆍ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인근 주차장과 형평 유지 등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ㆍ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구청장은 용달화물 및 1.5톤 이상의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 시의 월 정기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1. 2ㆍ3ㆍ4ㆍ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 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3.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4.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5.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에 참여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16.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1인 1회에 한하여 공영주차장(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시간제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하여 준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1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명의 자녀를 둔 자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게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9.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 2, 3, 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인근에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2.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제8조·제13조 및「생활체육진흥법」제3조·제4조·제5조에 따라 구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정신 함양과 명랑한 구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체육 활동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 등을 위해 “토·일요일” 및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용마폭포공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