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		제출연월일:	2019. 4. .
			발 의 자:	조희종‧오화근‧나은하‧김진영‧박열완‧최은주‧김영숙‧김미숙‧은승희‧이병우‧최경보 의원

1. 제안이유

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자치구에 대한 교육지원 요구가 증가하여 우리 중랑구도 교육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지원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제공은 필요한 반면, 학력신장 학습 콘텐츠 제공은 전문교육기관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중랑구의 교육지원 정책 등을 중랑구 인터넷방송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주민이 이용하는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유료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폭넓은 중랑구인터넷방송국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초·중·고등학교의 중랑구의 교육지원 정책 정보제공(안 제4조제4항)

나.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유료 콘텐츠 사용료 징수 조항 삭제(안 제5조)

다.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유료 콘텐츠 사용료 반환 조항 삭제(안 제6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제7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을 “인터넷방송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디지털 컨텐츠””를 ““디지털 콘텐츠””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고 한다) 청사 내에 둔다.

제4조제3호 중 “컨텐츠”를 “콘텐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의 정보 제공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방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자문

제10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컨텐츠 제공 등)”을 “(콘텐츠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컨텐츠”를 “콘텐츠”로, “유상으로 대여할”을 “무상으로 빌려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터넷방송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디지털 컨텐츠”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써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디지털 콘텐츠”----------------------------------------------------------------------------------------------------------------------------------------------.
제3조(위치) 방송국은 중랑구 청사 내에 둔다.	제3조(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고 한다) 청사 내에 둔다.
제4조(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방송국의 업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양, 문화 등 컨텐츠 제공	3. ---------- 콘텐츠 ----
4.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력신장 학습 컨텐츠 제공	4. 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의 정보 제공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교육방송 강의 등의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회원등록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용료는 연간 3만원으로 하며,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랑구에 주소를 둔 자나 관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50퍼센트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 8.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 9.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사용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방송 강의 컨텐츠를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은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삭 제>
제7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사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 사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주사로 한다.	⑥ ------------------------------------------- 담당팀장으---.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8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방영 프로그램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방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자문
제10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컨텐츠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컨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콘텐츠 제공 등) ① ----------------------- 콘텐츠--------------------- 무상으로 빌려줄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