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임 익 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1		제출연월일:	2021. 11. .
	해당부서	행정지원과	발 의 자:	조성연·조희종·최은주·임익모·나은하· 왕보현·김영숙·최경보·김미숙·장신자

1.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 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와 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5조)

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7조)

다.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재정 지원과 지원 방법·신청·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2조)

마.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 관련부서 사전협의 : 협의 완료.

나. 예산조치 : 필요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그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민원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거나 민원업무에 관여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ㆍ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호 의무) 민원공무원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 조사) 구청장은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공무원이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어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법률 상담 및 법률대리인 동행,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3. 의료비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구청장은 민원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안전요원 배치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4. 그 밖에 민원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9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9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 상담	제7조제1호	상담 연계 (예산의 범위 내)
법률 지원	제7조제2호	법률 지원 연계
의료비	제7조제3호	20만원	1. 병원 진료비 2. 약제비 ※ 최초 1회에 한함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7조제4호	120분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제7조제5호	예산의 범위 내
인사·복무 조치	제7조제6호	관련 규정에 의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8조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지원 신청서(제11조 관련)

발 생 일 시

부 서 명

피해 공무원 등

◦ 직급(위):

◦ 성    명:

연 락 처

민원 내용

◦ 민원명: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 내용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 피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 신청

내용

심리 상담(  )   법률 상담(  )   의료비(  )   휴식 시간(  )

은행명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 진단서

◦ 병원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가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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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