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		제출연월일:	2019. 11. .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조성연‧김진영‧김영숙‧임익모‧박열완‧나은하‧오화근‧김미숙‧서상혁‧은승희‧이병우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의 조례명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설치 등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 설치·구성·회의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8조∼제10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제8조∼제11조

나. 예산조치 : 매년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조치 불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마을협치과 협의 필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중랑구를”을 “서울특별시 중랑구를”로,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을 “명예구민”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예구민”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로, “구민”을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 예 구 민 증 서

중   랑   구

종 류	규 격	비 고
표 지	21㎝ x 30㎝	바 탕 : 군청색 또는 진감색 구휘장 : 금 색 글 씨 : 금 박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 ○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Jungnang - gu, I hereby confer on you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ship Jungnang district
Date(year, month, day) ○ ○ ○ Head of Jungnang - gu

제 호 명 예 구 민 증 서 ○ ○ ○ 귀하를 중랑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 하고 중랑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종 류	규 격	비 고
내 지	21㎝ x 30㎝	바 탕 : 연주황 구 휘 장 : 금 색 글 씨 : 검정색 ※ 구 휘장은 압날 된 원형 은박지와 빨간색 리본 부착

[별지 제1호서식]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대상자 추천서

성 명

성 별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사진

(3.5cm×4.5cm)

국 적

직 업

주 소

생년월일

중랑구

거주기간

가족관계

사용언어

연 락 처

자  택

(                 )

핸드폰

(                 )

한국어

구사정도

위의 사람을 중랑구 명예구민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		성 명 : (인)
		주 소 :
		소 속 : 직 위 :
		전화번호 :

중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공적조서(공적내용 포함 작성)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원명)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에한함)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등급(직급 ․ 계급)					근무기간 (수공기간)
공적요지(50자내외)
조 사 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

※ 공적사항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 하십시오.

공   적   사   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 또는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 명예구민--------------------------------------------------------------------.
제2조(선정대상) 명예구민 선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 사람으로 -------------------------.
1. 중랑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외국인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 사람
제3조(대상자 추천) ① 후보자는 구청장, 구의회 의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제3조(대상자 추천) ①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대상자 선정) ①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① -------------------------- 사람 ------------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 ----------------------------------------.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한다.	② --------------------------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 사람에게--------------------------.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예구민으로 추천된 자에 대한 명예구민 선정의 적격 여부 2. 명예구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삭 제>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행정국장, 생활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원, 직능단체 대표, 국제교류 또는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을협치과장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회의록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삭 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