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7		발의연월일:	2018. 11. 16.
			발 의 자:	신하균‧김미숙‧왕보현‧서상혁‧김영숙‧임익모‧최은주‧장신자‧조성연‧김진영 의원

1. 제안이유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재위탁 횟수 제한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횟수 제한 등 변경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위탁할”을 “한 차례만 재위탁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해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탁기간) ① (생 략)	제16조(위탁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한 차례만 재위탁할 --.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