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보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		발의연월일:	2019. 4. 19.
			발 의 자:	조성연‧신하균‧왕보현‧장신자‧ 임익모‧박열완‧최은주‧서상혁 의원

1. 제안이유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장애인 관련 표창 부문 신설(안 제2조)

1) 모범 장애인상 부문 :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표창

2) 장애인복지 부문 :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표창

다. 표창 제외 대상 규정 정비(안 제8조)

1)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한 경우

라.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4조∼제7조,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등: 해당사항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범 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를 표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부문 등) 표창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게 수여한다.

1. 모범 장애인상 부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는 등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2. 장애인복지 부문: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의 인권향상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제3조(표창방법 및 부상) 표창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제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한다.

제4조 중 “표창은 매년 1회”를 “매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를 “표창하며”로, “때에는 수시로 행할”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표창자 결정) 표창자는 공적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6조(표창자 공적심사) 표창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창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각 부문별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서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표창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한 경우

제9조 중 “초청,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을 “초청”으로,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범 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구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장애인과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기관, 개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모범장애인 등 표창(이하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를 표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상은 장애를 극복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장애인과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구민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2조(표창부문 등) 표창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게 수여한다. 1. 모범 장애인상 부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는 등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2. 장애인복지 부문: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의 인권향상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제3조(표창방법 및 부상) 표창의 방법은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표창방법 및 부상) 표창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제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한다.
제4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매년 1회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4조(표창의 시기) 매년 ------------------------------ 표창하며 ---------------------------------------------------------------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
제5조(표창자 결정) 표창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5조(표창자 결정) 표창자는 공적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6조(표창자 공적심사) ① 표창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울특별시중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제7조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범시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자 공적심사) 표창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는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 사회단체장 및 관계기관장, 장애인단체 등이 추천한다.	제7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각 부문별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서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8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8조(표창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한 경우
제9조(표창자 사후관리) 표창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홍보, 각종 행사 우선 초청,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사후 예우방안을 강구하여 수상자의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9조(표창자 사후관리) -------------------------------------- 초청 ------------------------------------------- 마련하여 ---------------------------------------------------.
<신 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