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2
			발의연월일:	2019. 1. 8.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조성연‧김진영‧김영숙‧임익모‧서상혁‧박열완‧나은하‧오화근‧신하균‧은승희 의원

1. 제안이유

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는 현 시점에서 출산 장려를       독려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2

019년부터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나. 우리 중랑구도 정부정책에 맞추어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       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중인 구립 체육시설에 대하여 20       19년부터는 기존의 3자녀 이상인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한 시설       이용료의 50% 감면을 2자녀 이상으로 조례를 변경하여 출산을 독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의 50% 감면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안 별표 1)

3. 참고사항 등

가. 예산조치 : 별도예산 조치 필요 없음

- 체육청소년과의 예산항목 중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추가 발생이 예상됨

나.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5호마목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대 상	1 회 사용료	월 사 용 료						1회 이용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 영 장	성 인	3,400	13,600	27,200	40,800	54,400	68,000	81,600	1시간
	중․고생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초등학생	2,000	8,000	16,000	24,000	32,000	40,000	48,000
헬 스	성 인	1,800	7,200	14,400	21,600	28,800	36,000	43,200	2시간
	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체 육 관	성 인	2,2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2시간
	중․고생	1,6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초등학생	1,200	4,800	9,600	14,400	19,200	24,000	28,800
에어로빅장	성 인	1,900	7,600	15,200	22,800	30,400	38,000	45,600	1시간
	중․고생	1,400	5,600	11,200	16,800	22,400	28,000	33,600
비 고	1. 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수영장 및 헬스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임 3. 체육관 및 에어로빅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 미 반영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가.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나.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사용료 할인 가. 주 4회 이상 이용 시 이용 회수에 따라 20%~50%내에서 할 수 있음 나.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다.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 )30%,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50%,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장애인 50%. 단, 3급 이상 장애인 동반자 1명에 한하여 50%,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0% 라. 여성(13~55세)의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마.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 ※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 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7.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별표 1]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대 상	1 회 사용료	월 사 용 료						1회 이용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 영 장	성 인	3,400	13,600	27,200	40,800	54,400	68,000	81,600	1시간
	중․고생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초등학생	2,000	8,000	16,000	24,000	32,000	40,000	48,000
헬 스	성 인	1,800	7,200	14,400	21,600	28,800	36,000	43,200	2시간
	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체 육 관	성 인	2,2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2시간
	중․고생	1,6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초등학생	1,200	4,800	9,600	14,400	19,200	24,000	28,800
에어로빅장	성 인	1,900	7,600	15,200	22,800	30,400	38,000	45,600	1시간
	중․고생	1,400	5,600	11,200	16,800	22,400	28,000	33,600
비 고	1. 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수영장 및 헬스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임 3. 체육관 및 에어로빅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 미 반영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가.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나.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사용료 할인 가. 주 4회 이상 이용 시 이용 회수에 따라 20%~50%내에서 할 수 있음 나.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다.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 )30%,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50%,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장애인 50%. 단, 3급 이상 장애인 동반자 1명에 한하여 50%,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0% 라. 여성(13~55세)의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마.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 ※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 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7.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