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		발의연월일:	2019. 4. 19.
			발 의 자:	조성연‧신하균‧왕보현‧장신자‧임익모‧박열완‧최은주‧서상혁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사항이 없음에도 법령의 위임 없이 구매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및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일부 삭제함(안 제7조)

나.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자동차

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안 제8조)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5조, 제10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별도협의 필요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주요 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구청장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을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8조제2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래”를 “다음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랑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삭 제>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삭 제>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삭 제>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 ----------------------------------------------------------------------------------------------.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 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9조(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생 략)	제9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현행과 같음)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생 략)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① ------------------ 다음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