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고 강 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6		제출연월일:	2024. 1. 19.
	해당부서	마을협치과	발 의 자:	최경보, 고강섭, 김미애, 최은주, 이윤재, 박열완, 김민주, 조현우, 이은경, 주덕성, 한성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 기존에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가 없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 보장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응하고 주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공공시설 관리자 및 사용자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자격(안 제4조∼제6조)

다.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제외, 시행규칙(안 제7조∼17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관내 유휴공간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아 공간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허가ㆍ관리권한을 가진 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 관리자 및 사용자의 책무)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구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구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및 개방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③ 공공청사, 문화ㆍ체육시설 등 별도의 조례가 있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 사용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외)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공공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이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제한 등) 공공시설 관리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공공시설 관리자가 긴급한 공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계속사용의 제한) 공공시설 관리자는 구민 등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사용자 등의 계속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감면)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사용을 신청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시설별로 정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그 밖에 주민화합ㆍ재능기부ㆍ구정발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긴급한 공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취소를 한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 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13조(사용자의 설비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공공시설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의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