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		제출연월일:	2019. 2. .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조성연‧김진영‧김영숙‧서상혁‧박열완‧나은하‧오화근‧이병우‧김미숙‧신하균‧은승희 의원

1.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의 국어기본법은 2005.01.27. 제정 이후 당해 연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 03. 21. 일부개정 후 그 해 9월 22일부터 적용되어 시행 중인 법률로써, 세계화ㆍ정보화ㆍ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언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음.

나. 그 동안 국어에 관한 법적 제도는 국가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중랑구는 국어 사용을 권장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틀인 조례가 미비하여 국어의 발전 정책을 수립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다. 중랑구 국어정책의 수립ㆍ시행을 통한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함께 국어의 국외 보급 및 국어정보화 등을 통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창조적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과 중랑구민의 국어 시용과 보급에 널리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5조 및 제8조)

나.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원칙(안 제6조)

다. 구민의 국어능력 등 실태조사(안 제7조)

라.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안 제9조)

마. 지역어 보전 등(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와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본청·의회·보건소·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상,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국어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한다.

④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 조사)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 사용환경 등의 파악과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공문서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역어 보전)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랑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중랑구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랑구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랑구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