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
			발의연월일:	2019. 2. .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조성연‧김진영‧김영숙‧서상혁‧박열완‧나은하‧오화근‧이병우‧김미숙‧신하균‧은승희 의원

1. 제안이유

가. 관련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자원봉사자의 금연홍보·계도활동 수행시 적극적인 금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정의(안 제2조 제3호 신설)

나. 관련법의 변경에 따른 내용변경(안 제5조 제1항 제2호)

-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      역을 말한다)”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

다.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위상 강화(안 제9조 제3항,제4항,제5항)

라.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지급기준 시간 및 활동수당 지급시간의 현실화

(안 제15조 제1항)

- 1일 5시간 이상에서 4시간이상으로 변경 및 새벽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로,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질향상을 도모하는데”를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제9조제3항 중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을 “금연홍보·계도활동을 수행하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 중 “5시간”을 “4시간”으로 하고, “야간, 새벽, 휴일”을 “야간 및 휴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ㆍ② (생 략)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 금연홍보·계도활동을 수행하게 ---.
<신 설>	④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4시간 ----------------------------------------------------------------. ------------------- 야간 및 휴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